최영중 시의원 자진 사퇴 논란

2026.07.24

최영중 시의원 자진 사퇴 논란

최영중 시의원 자진 사퇴 논란

- 최영중 시의원 

 

최영중 시의원 자진 사퇴 논란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징계 절차 없이 자진 사퇴한 데 이어 의정비를 수령하고 선거비용 보전까지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이달 1일 제4대 청주시의원으로 취임했지만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다음 날인 16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재임 기간은 단 16일로 청주시의회 역사상 최단 임기 기록을 남겼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후 최 전 의원을 제명했지만, 시의회 차원의 윤리위원회나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채 사퇴가 수리됐다.

 

230만원 월급 지급, 4000만원 선거비용 보전도 청구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받았다. 청주시의회는 의정활동비 77만원과 월정수당 153만원 등 약 230만원을 일할 계산해 지급했다. 

 

시의회는 관련 조례상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인 의원만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데, 최 전 의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사퇴했기 때문에 지급 제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최 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약 4000만원 규모의 선거비용 보전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용 보전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선관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중학생 성관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 수사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적용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을 포함한다. 

 

피해자 부모의 신고는 올해 2월 접수됐으며 이후 경찰이 수사를 이어오다 최근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최 전 의원은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사법적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자진 사퇴 아닌 제명했어야"

지역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을 두고 청주시의회가 징계 책임을 회피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손은성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자진 사퇴가 아니라 윤리위원회를 통한 제명 절차가 진행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진 사퇴로 처리되면서 범죄와 관련한 징계 기록도 남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의정비까지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리위원회 구성이 9~10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의회 설명에 대해서도 긴급한 사안은 즉시 윤리위를 열어 처리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천 수사 과정도 논란

이번 사건은 공천 과정과 수사 절차를 둘러싼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다. 피해자 측 신고가 공천 이전에 이미 접수됐음에도 후보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 지연 및 보완수사를 둘러싼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손 공동대표는 인터뷰에서 경찰과 검찰 모두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최 전 의원이 징계 없이 의원직에서 물러난 뒤 의정비를 받고 선거비용 보전까지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 윤리 시스템과 공직 후보 검증, 그리고 공직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