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제노동 관세 | 강제노동 생산품이란

2026.07.24

미국 강제노동 관세 | 강제노동 생산품이란

미국 강제노동 관세 | 강제노동 생산품이란

- 미국 강제노동 관세

 

미국 강제노동 관세 12.5% 확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최종 확정하면서 국내 수출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한미 무역협상을 통해 합의한 15% 상호관세와 이번 조치가 중복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부와 기업들은 최종 관세 부담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주목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법 301조 관세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60개 주요 교역국 가운데 강제노동 관련 법률과 제도, 집행 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국가에는 12.5%, 관련 제도를 갖춘 국가에는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은 일본, 호주, 스위스 등과 함께 12.5% 대상국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됐다. 다만 이번 관세는 모든 제품에 12.5%가 일괄 추가되는 방식은 아니다. 기존 관세율을 포함한 합산 세율이 12.5%가 되도록 301조 관세를 추가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기존 관세가 4%인 제품은 8.5%포인트가 추가되고, 이미 관세율이 12.5% 이상인 품목에는 이번 관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강제노동 생산품이란 

미국은 각국이 해외에서 생산된 강제노동 연루 제품의 수입을 법적으로 차단하고 실제 집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해 관세율을 차등 적용했다.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강제노동 생산이 이뤄지는 국가는 아니라는 점과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 노력을 강조했지만, 미국은 별도의 강제노동 수입금지 법률과 집행 체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이번 강제노동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석유와 천연가스, 비료, 일부 농산물 역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이후 마련된 새로운 관세 체계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상호관세 정책 일부에 제동을 걸면서 마련된 새로운 관세 체계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당시 미국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 동안 글로벌 10% 관세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 여부를 조사하는 새로운 제도를 추진해 왔다.

 

무역법 301조는 법적 권한이 상대적으로 명확해 기존 관세 정책보다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USTR은 앞으로 강제노동뿐 아니라 각국의 제조업 과잉생산 문제를 대상으로 한 301조 조사 결과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15% 상호관세와 중복 적용 여부가 최대 관심

시장과 수출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번 강제노동 관세가 최근 한미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15% 상호관세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는 점이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한국산 제품의 최종 관세 부담을 15%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왔다. 만약 강제노동 관세가 15% 상호관세와 별도로 추가 적용된다면 국내 기업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반면 이번 조치가 기존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으로 운영될 경우 실질적인 부담 증가는 2.5%포인트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공개된 USTR 고시를 보면 기존 관세를 포함한 합산 세율을 12.5%로 맞추는 방식이어서 단순히 12.5%를 추가 부과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정부 "최종 부담 15% 이하" 유지 총력

정부는 향후 후속 협상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실질적인 관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이번 강제노동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석유와 천연가스, 비료, 일부 농산물 역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상당국은 앞으로 발표될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확대와 현지 고용 기여도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최종 관세율을 15% 이하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