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 몇년생부터 법안발의

2026.08.05

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 몇년생부터 법안발의

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 몇년생부터 법안발의

- 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

 

정년연장 65세

현행 법정 정년은 고령자고용법 기준 60세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하반기 입법 추진을 재확인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와 국민연금 수급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는 2037년까지 65세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 로드맵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안에 따르면 매년 1세씩 상향하여 2026년 61세, 2027년 62세, 2028년 63세, 2029년 64세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먼저 적용할지 소규모 기업부터 시행할지에 대해 입법안마다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정년연장 시행시기 몇년생부터

정년연장 시행시기는 하반기 입법 추진이 목표로 제시되어 있다. 원래 지난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6.3 지방선거 이후로 일정이 밀린 상태다. 단계적 연장 방식을 채택할 경우 현재 60세 정년에 해당하는 1966년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몇 년생부터 적용되는지는 법안 확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매년 1세씩 상향하는 안이 통과되면 2026년 법 시행 기준으로 만 60세에 도달하는 세대부터 61세 정년이 적용된다. 최종적으로 65세 정년에 도달하는 시점은 2030년대 중반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정년 사이의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정년연장 법안발의

정년연장 관련 법안은 여러 의원이 발의한 상태이며 정부도 하반기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단순히 정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하는 '세대상생형' 모델이 핵심이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법안의 관건이다.

 

법안에는 정년연장 대상자의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확대, 공공기관 정원 및 총인건비 관리 개선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이직 시 생애 1회 실업급여 지급(이직 전 임금 60%, 월 최대 100만 원)도 논의되고 있다. 구직촉진수당도 월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이 검토 중이다.

 

정년연장 찬반 논쟁

정년연장에 대한 찬성 측은 고령화 시대의 필연적 과제라고 주장한다. 여론조사에서는 청년층도 정년연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이미 65세인 상황에서 60세 정년은 5년간의 소득 공백을 만든다는 점이 핵심 논거다. 평균수명 증가와 함께 건강한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반면 우려 측은 청년 고용 악화를 지적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전체의 11%에 불과한 상황에서 고령자가 자리를 유지하면 청년의 취업 기회가 줄어든다는 논리다. 자발적 퇴사 지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과 고용보험기금 적자 문제도 우려 사항으로 꼽힌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증가도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세대상생형 정책

정부는 정년연장과 함께 '세대상생형'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고령자의 고용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년연장 대상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의 정원과 총인건비 관리를 개선해 청년 채용 여력을 확보하는 것도 포함된다.

 

청년층을 위한 보완 대책으로는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이직 시 생애 1회 실업급여 지급이 논의되고 있다. 이직 전 임금의 60%를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다. 구직촉진수당도 월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이 검토 중이다. 정년연장이 단순히 고령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전 세대가 상생하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