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미 이태원특조위 해임

2026.08.07

한상미 이태원특조위 해임 

한상미 이태원특조위 해임 

- 한상미 이태원특조위 해임 

 

한상미 이태원특조위 해임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에서 조사 실무를 총괄해온 한상미 조사국장이 해임됐다. 조직 내부에서 제기된 부당 지시 의혹에 대한 감사와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유가족들의 고발과 맞고소까지 이어지면서 특조위를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6일 관련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상미 조사국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 인사발령 통지가 특조위에 공식 접수되면서 해임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조사국장은 특조위의 진상조사 실무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참사 원인 분석과 자료 검토, 조사 방향 수립 등을 담당해온 자리다. 

 

논란의 시작은 올해 4월 제기된 내부 고충 신고였다. 특조위 내부에서는 한 국장이 직원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조직 운영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특조위는 지난 5월부터 내부 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감사 기간 동안 한 국장은 재택근무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 내부에서는 조사 방식과 조직 운영을 둘러싼 의견 충돌도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송기춘 전 위원장 재임 당시 조사 방향과 조직 운영을 놓고 내부 갈등이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며, 이러한 갈등이 결국 징계 절차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출범한 독립 조사기구에서 핵심 간부와 직원 간 신뢰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은 조직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적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한 국장은 자신에 대한 고충 민원을 제기한 직원을 무고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직원이 제기한 부당 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 13명은 한 국장을 이태원참사특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유가족들은 한 국장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에게 조사 업무 외 조직 갈등이나 인사 문제, 외부 대응 등에 개입하도록 요구했고, 구성원들에게 특정한 대응 방향을 유도해 정상적인 조사 활동을 위축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이후 접수된 일부 진상규명 조사 신청에 대해 접수 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등 조사 업무가 지연됐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다만 이러한 혐의는 현재 수사 단계에 있으며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은 아니다.

 

한 국장은 징계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임 결정 직후 "징계 사유가 사실과 전혀 다르고 충분한 조사 없이 결론이 내려졌다면 소청심사 청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향후 소청심사와 형사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다툼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사태는 이태원 특조위의 조직 운영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특조위는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독립 조사기구인 만큼, 조사의 공정성과 내부 운영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유가족들의 진상 규명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직 내부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조사 활동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향후 특조위는 공석이 된 조사국장 후속 인선과 함께 조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내부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 관리 체계 개선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한 국장을 둘러싼 직권남용 및 부당 지시 의혹,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수사기관과 관련 절차를 통해 추가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