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상고

2026.08.16

최태원 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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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재상고

 

최태원 재상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재산분할금 지급 방식과 자금 마련 문제를 비롯해 SK그룹의 성장 과정에서 양측의 기여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 14일 서울고법 가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단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상고로 2017년 시작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재산분할액은 1심에서 665억원, 항소심에서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달라졌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서울고법은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9440억원 전액 현금 놓고 합의 불발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판결을 수용하고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단기간에 현금으로 마련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 중인 SK㈜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SK㈜가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회사라는 점에서 대규모 지분 매각이 주가와 경영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현금과 주식을 함께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이 9440억원 전액 현금 지급 입장을 유지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재상고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SK 주식, 재산분할 대상 포함

재상고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과 증여 등을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경영 활동과 SK 주가 상승 등을 고려해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파기환송심은 전체 재산을 최 회장과 노 관장에게 각각 3분의 2와 3분의 1 비율로 나누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제외

앞선 항소심과 파기환송심 사이 가장 큰 변화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판단이었다.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 과정에 기여했고 노 관장의 재산 형성에도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면서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불법성이 문제 되는 자금을 재산 형성에 대한 적법한 기여로 평가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해당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 재산에서 제외했다.

 

하이닉스 실트론 기여도 다시 쟁점

재상고심에서는 SK하이닉스의 성장 과정에서 양측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SK그룹은 2012년 하이닉스를 인수한 이후 반도체 사업을 중심으로 기업가치를 크게 키웠다. 최 회장 측은 하이닉스 인수를 주도하고 경영 과정에서 위험을 부담한 점을 강조해온 반면, 노 관장 측의 기여 범위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29.4% 역시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산정 과정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한 이후 형성됐으며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분할금이 미치는 그룹 지배구조 영향 주목

이번 재상고는 단순히 9440억원의 지급 여부만을 다투는 절차가 아니다.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 특유재산 인정 여부 등 향후 재산분할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리적 쟁점이 포함돼 있다.

 

특히 재산분할금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대규모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SK㈜ 지분 등 주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관심사다. 지분 매각이 현실화할 경우 SK그룹의 지배구조와 주주들에게 미칠 영향도 배제하기 어렵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법적 분쟁은 2017년 이후 약 9년간 이어지고 있다. 1심의 665억원에서 항소심 1조3808억원, 파기환송심 9440억원으로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진 만큼 이번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