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 당선무효형

2026.08.19

백성현 논산시장 당선무효형

백성현 논산시장 당선무효형

- 백성현 논산시장 당선무효형

 

백성현 논산시장 당선무효형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되는 만큼 향후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안민영)는 19일 백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시장 재직 당시인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설과 추석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등 40여 명에게 약 13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선물에는 백 시장의 명함이 동봉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백 시장 측이 지시나 공모관계가 없었고 전임 시장 때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과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기부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선물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다고 지적하면서 백 시장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백성현 논산시장 프로필

• 이름: 백성현
• 나이: 1958년생
• 고향: 충청남도 논산시
• 소속 정당: 국민의힘
• 현직: 충청남도 논산시장
• 학력: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백성현 시장은 충남 논산을 기반으로 정치와 행정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정치인이다. 중앙 정치권에서 경험을 쌓은 뒤 지방행정에 도전해 논산시장에 당선됐다. 주요 경력으로는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새누리당 부대변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이 거론된다. 

 

이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논산시장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민선 8기 논산시정을 이끌었다. 시장 취임 이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 경쟁력 강화, 국방산업 관련 기반 구축 등을 주요 시정 과제로 추진해왔다. 논산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국방산업과 지역경제를 연계하고 인구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벌금 액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직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백 시장은 논산시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백 시장 측이 항소할 경우 2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최종 형이 결정된다. 백 시장으로서는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을 다시 다투면서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감형받거나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준수 의무와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뤄지는 행정적 행위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특히 선출직 단체장의 경우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선물 제공 행위도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백 시장의 형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될지에 따라 논산시정의 향방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뒤집힐지, 아니면 벌금 150만원이 그대로 유지돼 시장직 상실로 이어질지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