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판사 프로필 | 김민기 판사 성향

2026.08.20

김민기 판사 프로필 | 김민기 판사 성향

김민기 판사 프로필 | 김민기 판사 성향

- 김민기 판사 프로필

 

김민기 판사 프로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싸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통령실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김민기 판사의 이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 판사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대통령실이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제청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항목	내용
이름	김민기
나이	1971년
학력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현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가족	배우자 오영준 헌법재판관

 

김민기 판사는 1971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법원 내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으로는 헌법재판관 오영준 재판관이 있다.

 

김민기 판사 법조 경력

김 판사는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수행해온 법관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압축한 4명 가운데 포함됐다. 당시 후보군에는 김민기 판사를 비롯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

하지만 후보 압축 이후 제청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선 과정은 약 7개월 동안 표류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김 판사의 배우자가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이다. 특히 향후 재판소원 제도가 본격화될 경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사건 관계에서 중립성 또는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논리가 거론됐다.

 

오영준 헌법재판관과 김민기 판사 부부

오영준 헌법재판관은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관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한 뒤 법관으로 임관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총괄·선임·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경력이 알려져 있다. 민사판례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도 거론된다. 다만 특정 연구회 활동만으로 오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 손봉기·김성수 서면 제청

논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하면서 더욱 커졌다.

 

특히 이번 제청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기존 관행과 달리 서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권이 반발했다.

 

대법관 제청권 둘러싼 갈등

이번 사태는 단순히 특정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를 넘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이 어디까지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김성수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특히 김민기 판사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시각차가 알려지면서 이번 인선 과정이 사법부 독립과 행정부 인사권 사이의 충돌 사례로 남을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