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2심 무죄 판결

2026.08.22

노웅래 2심 무죄 판결

노웅래 2심 무죄 판결

- 노웅래 2심 무죄

 

노웅래 2심 무죄 판결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과도한 수사’ 논란까지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노웅래 검찰 기소 혐의는

노 전 의원은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노 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금품 전달 과정과 관련한 녹음 파일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2022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은 국회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 요청을 설명하면서 관련 녹음 파일을 언급했다. 당시 한 의원은 노 전 의원의 목소리와 함께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혐의의 구체성을 강조했다.

 

1심 이어 2심도 무죄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지난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 과정에서는 검찰이 확보한 일부 증거의 수집 과정과 증거능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형사재판에서는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보한 증거는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이번 판결은 단순히 혐의의 실체가 있었느냐는 문제를 넘어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홍준표 “결론 정해놓는 조작수사 전형”

판결 직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한동훈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2일 SNS를 통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이어 노 전 의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을 거론하며 한 의원이 두 사건 모두 ‘검찰의 위법수집 증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일 뿐 무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검찰이 불법수사를 자인한 것이 된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를 지휘·감독했던 한 의원의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갖다 붙이는 것이 조작 수사의 전형”이라고 주장하며 수사 방식 자체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한동훈의 ‘돈봉투 부스럭 소리’ 발언도 재조명

이번 무죄 판결로 과거 한 의원의 국회 발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한 의원은 체포동의 요청 과정에서 녹음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노 전 의원의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된 것처럼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면서 당시 검찰이 강조했던 증거가 실제 재판에서는 어느 정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는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무죄 판결이 곧바로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허위였다는 의미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률상 증거능력을 갖춘 증거를 통해 합리적 의심 없이 혐의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노웅래 전 의원의 2심 무죄를 계기로 과거 검찰 수사의 적정성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