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사표 사의 수리 | 이건태 법무장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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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표표대믹 2026. 8. 24. 19:35

2026.08.24

정성호 사표 사의 수리 | 이건태 법무장관 후보

- 정성호 사표 사의 수리

정성호 사표 수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의를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검찰개혁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이끌어온 정 장관이 물러나면서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건강 문제로 외부 활동을 줄여왔으며, 사실상 법무부가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후임 인선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었다. 특히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있어 법무부 수장의 공백을 장기간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소청 중수청 출범 앞두고 후임 인선 속도

법무부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새로운 수사기관 간 업무 분담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이후 대검찰청 역시 장기간 수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교체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출범시키는 것이 후임 장관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후임 후보군으로는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이건태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이건태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고양지청장 등을 거쳤다. 약 20년간 검사로 근무한 만큼 검찰 조직과 법무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건태 의원, 강도 높은 검찰개혁 성향

이 의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문제에서 비교적 강경한 검찰개혁 입장을 보여왔다. 검사의 수사권을 예외 없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온 만큼 공소청과 중수청 중심으로 수사·기소 기능을 재편하려는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 의원이 박균택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강경한 검찰개혁 성향을 보인다는 평가도 있다. 후임 장관이 취임 직후 검찰 조직의 변화와 공소청 전환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만큼 조직 내부의 반발을 조율하고 새로운 체제를 안착시키는 능력 역시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박균택 의원 역시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형사법제과장과 검찰국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광주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면서도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이건태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후보로 분류된다.

이 대통령 변호 이력은 변수

두 의원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도 후임 장관 인선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꼽힌다. 박균택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으며, 이건태 의원 역시 대장동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은 장점으로 거론된다. 이미 선거와 의정활동을 통해 일정 부분 검증을 받은 데다 정부와 여당의 국정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인사청문회와 취임 이후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비교적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대통령과의 과거 변호사 인연을 근거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검찰개혁과 함께 대통령 관련 사건의 처리 문제가 정치권에서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만큼, 후임 장관에게는 정치적 논란을 넘어 법무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