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진 문항 거래 무죄

2026.08.26

현우진 문항 거래 무죄

현우진 문항 거래 무죄

- 현우진 문항 거래 무죄

 

현우진 문항 거래 무죄

현직 교사들에게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고 수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수학 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거래가 현직 교사와 사교육 강사 사이에서 이뤄진 사적 계약에 해당하며, 지급된 돈 역시 문항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우진 1심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우진 씨와 현직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직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현우진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현직 교사들에게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모두 4억21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현직 교사가 사교육 강사에게 문항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부는 문항 거래 자체를 정당한 지식 서비스 구매 행위로 판단했다.

 

현직 교사들이 받은 금액은 문항 한 개당 평균 13만7000원에서 24만1000원 수준으로, 전문 업체나 일반인 공모 참가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정도에 그쳤다고 봤다.

 

특히 교사들이 현우진 씨에게 제공한 문항이 학교 시험 출제에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교사들이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곧바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에는 외부강의 사례금이나 사적 거래에 따른 정당한 대가 등 수수 금지의 예외가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거래 과정에서 도덕적·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수억 원 문항 거래 논란

이번 사건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논란과 맞물리며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수능과 모의고사 문항을 둘러싸고 전·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계 사이에서 문항 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육계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문제가 함께 불거졌다.

 

검찰은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강사에게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현우진 씨 측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정당한 계약을 맺은 것이며, 제공받은 문항은 학교 시험에 출제된 문제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현직 교사들 역시 겸직 신고나 허가 문제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지만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이번 무죄 판결은 문항 제작과 거래 과정에서 형사법상 처벌 대상과 행정·윤리적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우진 프로필

• 이름 : 현우진
• 직업 : 수학 강사
• 학력 : 서울대학교
• 소속 : 메가스터디
• 전문 분야 : 수능 수학
• 활동 분야 : 온라인 강의·수학 교재 및 문항 콘텐츠 제작

 

현우진 씨는 국내 입시업계에서 수능 수학 강사로 높은 인지도를 쌓아온 대표적인 스타 강사다. 메가스터디에서 수학 강의를 진행하며 강의뿐 아니라 교재와 모의고사 등 다양한 수학 콘텐츠를 선보여왔다. 특히 수능 수학을 준비하는 수험생 사이에서 독특한 강의 방식과 체계적인 문제풀이 콘텐츠로 이름을 알렸으며, 대형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 오랜 기간 높은 영향력을 유지해왔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유명 강사의 형사재판을 넘어 현직 교사의 사교육 활동, 문항 제작과 유통 과정,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의 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됐다. 다만 1심 재판부가 문항 거래 자체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의 법적 성격에는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향후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에 따라 문항 거래를 둘러싼 법적 기준이 다시 정립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