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3% 인상
- 한은 기준금리 3%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예상보다 강한 경기 회복세와 물가 상승 압력,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안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금통위원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황건일 위원은 기준금리를 기존 연 2.7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지난 7월 기준금리 인상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동결 의견이 나오면서 향후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을 둘러싼 신중론도 일부 확인됐다. 다만 금통위 다수가 추가 긴축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기준금리는 다시 연 3%대로 올라섰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국내 경제가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이 경제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도 상당 기간 한국은행의 목표 수준인 2%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국내 경제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 내년 성장률을 2.9%로 제시했다. 지난 5월 전망치인 올해 2.6%, 내년 2.1%보다 각각 0.7%포인트, 0.8%포인트 높인 수치다.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소득 여건 개선과 함께 소비 회복세도 확대될 것으로 판단했다.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해지면서 물가에 대한 경계심도 커졌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나타났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개인서비스와 내구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6%까지 높아졌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각각 2.5%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안정 상황 역시 이번 금리 인상의 중요한 배경이다. 수도권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권 가계대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 가계대출은 6월 7조6000억원, 7월 5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연속 금리 인상에 대해 “관례에서 벗어난 조치였고, 그만큼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신 총재는 물가 오름세가 더 확산하기 전에 선제 대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표현을 언급하기도 했다.


물가와 금융불균형이 더욱 확대되기 전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향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날 금통위원들이 제시한 6개월 후 조건부 금리 전망인 ‘점도표’는 지난 5월보다 대폭 상향 조정됐다.


금통위원 7명이 각각 3개씩 제시한 총 21개 점 가운데 연 3.25%가 10개로 가장 많았고, 연 3.50%가 6개, 현 수준인 연 3.00%가 5개였다. 지난 5월에는 연 3.25%가 2개에 그쳤고 연 3.00% 10개, 연 2.75% 7개, 연 2.50% 2개로 나타났던 것과 비교하면 금리 전망이 뚜렷하게 높아진 것이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6개월 동안 한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열어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신 총재 역시 향후 경제 지표를 살피면서 추가 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은 경기 회복세 속 물가와 금융안정 위험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