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범 검사 사직

2026.08.31

이성범 검사 사직

이성범 검사 사직

- 이성범 검사

 

이성범 검사 프로필

• 이름 : 이성범
• 고향 : 전남 고흥
• 학력 :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 사법연수원 : 34기
• 경력 : 서울중앙지검 검사,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장,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수원지검 2차장검사
• 현직 : 사직(2026년 8월)

 

이성범 검사는 수원지검 2차장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의 공판 지휘를 맡았다. 2025년 11월 검사 집단 퇴정 사건의 중심에 서며 이름이 오르내렸고, 2026년 8월 사직서가 수리돼 검찰을 떠났다. 사이버·해킹 분야에서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은 기술·특수범죄 수사 전문가다.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정

이성범 검사가 이름을 알린 계기는 2025년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벌어진 검사 집단 퇴정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등 추가 기소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잡혀 있었고, 검찰은 증인 64명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닷새 안에 재판을 끝내려면 증인신문을 줄여야 한다며 6명만 채택하고 나머지를 기각했다.

 

공판에 관여한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장 기피 신청 의사를 구두로 밝힌 뒤 법정을 함께 떠났다.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다. 수원지검 2차장으로 공판 지휘부에 있던 이성범 검사도 감찰 대상에 올랐다.

 

이성범 검사 징계 청구와 감찰위 충돌

이성범 검사를 둘러싼 징계는 감찰 기구의 판단이 엇갈리며 길어졌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2026년 4월 24일 위원 6명이 찬반 3 대 3으로 갈려 징계 불가로 결론 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기피 신청 같은 조치에 앞서 대검과 법무부에 사전 보고와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년 8월 14일 이화영 사건 공소유지와 기소를 지휘한 형사6부장 출신 김현우·서현욱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이미 사직원을 낸 이성범 2차장검사와 김현아 1차장검사에게는 견책 대신 장관 경고가 내려졌다. 대검 감찰위 결론을 법무부가 뒤집은 셈이어서 절차 정당성 논란이 뒤따랐다.

 

이성범 검사 사직

이성범 검사의 사직은 한 번에 이뤄지지 않았다. 집단 퇴정 직후인 2026년 1월 사표를 내고 2월 3일 퇴임식까지 치렀지만, 사직이 수리되지 않아 대기 상태에 놓였다. 6월 1일에는 서울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복귀했고, 검찰 내부망에 "머쓱하고 민망하게 다시 돌아왔다"는 인사를 남겼다.

 

두 달여 만인 2026년 8월 다시 낸 사직서가 수리되며 이성범 검사는 검찰을 떠났다. 마지막 인사에서 "공판에 관여한 검사 4명이 재판부에 정중하게 인사하고 법정에서 퇴정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집단 퇴정이라는 표현 대신 재판장 기피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 정지였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징계로 인한 검찰 내부 반발

이성범 검사의 사직과 징계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대검 감찰위와 법무부 감찰위의 판단이 정반대인 점을 지적하고 징계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기피 신청에 앞서 법무부 보고를 거친 선례가 있으면 제시하라는 물음도 함께 던졌다.

 

쟁점은 재판 진행에 대한 항의가 검사의 정당한 소송 행위인지, 사전 보고 없이 이뤄진 절차 위반인지로 모인다. 기준이 모호한 채 징계가 확정되면 수사와 공판 현장이 위축된다는 우려도 검찰 안팎에서 이어졌다. 이화영 재판을 둘러싼 공방은 이성범 검사의 사직 이후에도 매듭지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