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사퇴 사임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사퇴 사임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사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오는 9일 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보수 진영 출신으로 국민통합을 상징했던 이 위원장이 사퇴를 밝히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석연 위원장은 3일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9일자로 국민통합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사퇴 이유에 대해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이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혀 사실상 자신의 의지만으로 결정한 사퇴가 아니라는 점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국민 각자가 가진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나갈 길이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통합위원회 측은 이 위원장의 사임이 임기 만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2025년 9월 10일부터 2026년 9월 9일까지 1년으로, 이날 사퇴는 임기 종료 시점과 맞물린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주당 탈당하라” 공개 권유

이석연 위원장은 사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민주당 탈당을 권유하면서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지난달 18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이 위원장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으니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시라”고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논리였다. 여당에서는 대통령과 가까운 정도를 두고 경쟁하고 야당에서는 정부·여당과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정치 현실에서, 대통령이 특정 정당이라는 정치적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국민통합을 이끌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의 탈당이 헌법상 의무는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진정으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면 초당적인 국정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새 지도부에 맡기고 대통령은 야당과 반대 진영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 같은 발언은 국민통합위원장이라는 직책의 성격과도 맞닿아 있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사법부 관련 대응과 법왜곡죄 신설, 보완수사권 폐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내면서 여권 핵심부와 긴장 관계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수 진영 출신에서 이재명 정부 통합 상징으로

이석연 위원장은 법조인 출신으로 행정과 시민운동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다. 1954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이 위원장은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법제처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 부소장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등을 맡아 시민운동에도 참여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의 수도 이전 정책에 대한 위헌 소송을 주도했고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등을 맡으면서 보수 진영에서도 활동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제28대 법제처장으로 발탁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법제처를 이끌었다.

 

이재명 대선캠프 거쳐 국민통합위원장 임명

이 위원장의 정치적 행보는 이후 다시 변화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고, 2025년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장 겸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보수 성향의 법조인이었던 이석연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은 진영을 넘어선 통합을 강조했던 당시 선거 국면에서 상징적인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9월에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됐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임기 마지막 시점에 이 위원장은 현 정부와 국민통합을 바라보는 철학이 다르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위원장은 사퇴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가 그간 때로는 결례를 무릅쓰면서까지 말씀드렸던 직언을 국정운영 과정에서 그 편린이나마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민통합을 위해 정부에 합류했던 보수 진영 출신 법조인이 마지막에는 정부와 자신의 철학적 차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퇴임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석연 위원장의 사퇴는 단순한 임기 종료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