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프로필 | 지귀연 판사 선고

2026.09.04

지귀연 판사 프로필 | 지귀연 판사 선고

지귀연 판사 프로필 | 지귀연 판사 선고

- 지귀연 판사 프로필

 

지귀연 판사 프로필

• 이름 : 지귀연
• 나이 : 1974년 11월 12일, 만 51세
• 고향 : 서울특별시(전남 순천 설 존재)
• 학력 : 개원중학교, 개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수료
• 병역 : 공군 군법무관 복무
• 사법시험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내란 사건 병합, 1심 무기징역 선고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주목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문란 목적의 행위 등을 내란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행위 등이 헌법질서를 위협한 것으로 봤다. 

 

특히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정황 등을 종합해 내란 우두머리 책임을 인정했다. 해당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중대한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판단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석방 결정으로 촉발된 논란

지귀연 판사는 2025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전국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고, 이 기준에 따르면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기존 검찰 실무 관행과 정면으로 배치됐고, 법 해석의 타당성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원칙적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 반면, 정치권에서는 특정 인물을 위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며 지귀연 판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

 

룸 접대 의혹과 징계

지귀연 판사는 2023년 8월 변호사들과의 저녁 식사 이후 유흥업소를 방문했다는 이른바 ‘룸 접대 의혹’으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의혹은 법관 윤리 문제로 비화되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여성 종업원 접대나 금품 수수, 직무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귀연 판사가 1차 식사 비용을 직접 결제했고, 유흥업소에서는 소량의 음주 후 조기에 자리를 떠난 사실이 확인됐다.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종합해 징계를 보류하기로 결정하며 사안을 일단락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무죄 판결

지귀연 판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재판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재판부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안보라인 핵심 인사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적 은폐나 조작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귀연 판사는 판결문에서 판단의 미흡함과 형사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 같은 판결은 정치적 파장을 불러왔고, 동시에 지귀연 판사의 법 해석 성향과 재판 스타일을 둘러싼 평가를 다시 한 번 불러오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