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녹취록 공개

2026.09.07

김승원 녹취록 공개

김승원 녹취록 공개

- 김승원 녹취록

김승원 녹취록 공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추가 녹취록 공개로 확산하고 있다. 한 의원은 6일 2021년 10월 12일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수진 씨가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직접 처리를 요청했고, 이후 해당 내용이 식약처 실무진에게까지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첫번째 녹취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공개된 첫 번째 통화에서 양씨는 신약 임상시험과 관련해 식약처 담당자 단계에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김 후보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럼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라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그럼 그렇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며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말했다. 양씨가 전달한 신약 관련 요청을 듣고 식약처장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두번째 녹취 “내가 말씀을 드렸고”

같은 날 두 번째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앞선 요청 이후 식약처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확인해서 나에게 보고를 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시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식약처장이 “모든 가용화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 하는 거를 돕고 있다”는 취지의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양씨는 여전히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고 말했고,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있다? 알았어”라고 답했다.

 

식약처 내부 문자까지 공개

한 의원은 같은 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 비서가 담당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문자에는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라며 “처장님이 챙겨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달라고 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이를 근거로 김 후보자의 요청이 식약처장에게 전달된 데 이어 실제 담당자에게까지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씨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고 말한 직후 식약처 내부에서 김 후보자의 요청이 전달된 정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왜 문제가 되나

논란의 핵심은 김 후보자가 단순히 민원을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정 신약의 임상시험 절차와 처리 속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여부다. 국회의원이 민원을 전달하거나 정부기관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녹취에는 김 후보자가 “3상 허가를 빨리” 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식약처장에게 직접 챙겨봐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담겨 있어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공개된 녹취록만으로 김 후보자의 요청 때문에 실제 승인이나 행정처리가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심사 과정에서 해당 요청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동훈 “성공한 로비” vs 민주당 “불법 유출”

한 의원은 이번 녹취록을 두고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하며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와 문자 등이 비공개 수사기록이라며 입수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불법적으로 제공받아 정치 공방에 활용하고 있다며 공수처 고발 방침까지 밝혔다.

 

결국 이번 논란은 김 후보자의 통화 내용 자체뿐 아니라 해당 요청이 실제 행정 처리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공개된 녹취와 수사자료가 어떤 경로로 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를 놓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