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프로필 퇴임

이흥구 대법관 프로필 퇴임

- 이흥구 대법관 프로필 퇴임

 

이흥구 대법관 퇴임

이흥구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7일 대법원을 떠났다. 이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최근 추진된 이른바 ‘사법 3법’과 사법부의 역할, 대법원 재판 구조 등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법원의 변화와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 3법에 대해 “법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 과정이 충격적이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입법의 배경에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오랜 불만과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법관은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하며 설득력 있는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법원 입장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이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의 상황을 언급하며 사법부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법관은 “12·3 비상계엄 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께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적절하게 소통하면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며 “법원이 말해야 할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점점 말할 기회조차 잃게 된다는 냉정한 진실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정치적 사건이 법원으로 몰려드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논리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정치적 사건이 법원으로 몰려들수록 정치의 문법에서 벗어나 법원의 언어와 문법으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대법원 사건 홍수 지적

대법원의 재판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법관은 지난 6년간 대법원에서 경험한 가장 큰 문제로 대법관과 구성원들이 몰려드는 사건의 홍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스템을 꼽았다.

 

특히 대법원이 사실심을 보완하는 역할에 지나치게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고등법원이 사실심의 최종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항소심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대법원은 법원 전체의 ‘두뇌’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대적으로 중요한 법적 문제를 찾아내고 통일적인 법리를 제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법관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구조와 기능, 전체 법원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판소원과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법원과 법관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외부 환경 속에서 법관이 흔들림 없이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서 임명

이흥구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9월 취임했다. 서울대 법학과 재학 시절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이후 법관으로 임관한 이력을 갖고 있다.

 

대법관 재임 기간에는 진보 성향 대법관으로 분류됐으며, 지난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오경미 대법관과 함께 다수의견인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관 공석은 2명으로 늘었다.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청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앞서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대법관 2명의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사건 심리와 상고심 재판 운영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년간 대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한 이흥구 대법관은 마지막 퇴임사를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와 거리를 둔 법원의 언어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