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변호사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로 최종 낙점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김 변호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제도 변화 속에서 출범하는 중수청의 첫 수장으로 검찰 출신 고위 간부가 후보로 선택되면서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국민 천거를 통해 추천받은 후보들을 심사한 뒤 김 변호사를 비롯해 김관정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윤 장관은 이 가운데 김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면서 신설되는 중수청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다. 중수청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오는 10월 2일 출범할 예정인 만큼 초대 청장은 조직의 기본적인 수사 체계와 운영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대검 형사부장·광주고검 차장검사 등 역임

김지용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검찰에 입문했다. 대전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으며 검사장급 고위 간부로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다.

 

특히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과 검찰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청 등 검경 간 사건 처리 체계를 총괄했다. 형사 분야에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 업무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실무 경험을 갖췄다는 점이 중수청장 후보로서 강점으로 꼽힌다.

 

특수수사 경험도 있다. 2014년 대구지검 특수부장을 지내면서 주요 사건 수사를 담당했고, 형사·공판·감찰 등 검찰 내 여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2020년 8월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검찰을 떠난 김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 재직 당시의 수사 경험과 고위 간부로서의 조직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가로서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국민천거 23명에서 최종 후보 4명으로 압축

중수청장 후보 선정은 국민 천거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대국민 천거를 통해 모두 23명이 추천됐으며, 이 가운데 후보 심사에 동의하지 않은 12명을 제외한 11명이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전문성과 자질, 공정성 및 중립성, 인권 의식,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김지용 변호사와 김관정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교수를 최종 후보 4명으로 추천했다.

 

김관정 변호사는 대검 형사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 수원고검장 등을 지낸 고위 검찰 간부 출신이며, 문홍주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에서 특별검사보로 활동했다. 이윤제 교수는 검사로 근무한 뒤 형사법 교수로 활동해왔으며 내란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에서도 특별검사보를 맡았다.

 

검찰 출신 초대 청장 두고 평가 엇갈려

김지용 변호사의 최종 낙점으로 중수청의 초대 청장을 검찰 출신 인사가 맡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 경력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최종 후보 4명 가운데 김지용·김관정 변호사가 고위 검찰 간부 출신이고 이윤제 교수 역시 검사 경력을 갖고 있다. 문홍주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지만 특검보로 수사 업무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중대범죄 수사 경험과 검경 수사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신설 조직인 만큼 검찰 출신 인사가 초대 청장을 맡는 것이 조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검찰 출신 인사가 중수청을 이끌 경우 신설 기관이 기존 검찰과 유사한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검찰 경력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김 변호사의 검찰 경력이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관심사다. 참고로 중수청장의 임기는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