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불구속 기소

이춘석 불구속 기소

- 이춘석 불구속 기소

 

이춘석 불구속 기소

차명으로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8일 이 의원을 비롯해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차모 씨, 차 씨의 지시를 받아 증거를 인멸한 선임 비서관 A씨, 이 의원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전달한 지인 4명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던 2020년 3월과 제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 차 씨 명의의 증권계좌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받아 주식 거래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명계좌를 통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국회사무총장 시절 경조사비 2900만원 수수 혐의도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주식 거래에만 그치지 않는다. 검찰은 이 의원이 국회사무총장을 지내던 2021년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2900만원의 경조사비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금액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경조사비 수수 한도를 초과한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가 공직자 재산 관리와 경조사비 수수 문제까지 확대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해당 계좌에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LG CNS 등의 주식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

수사 과정에서는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났다. 이 의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보좌관 차 씨가 의원실에 있던 관련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 씨의 지시를 받아 증거를 인멸·은닉한 선임 비서관 A씨 역시 이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의원에게 제기됐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사전에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분석했지만 미공개정보 이용을 뒷받침할 단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 역시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한 뒤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했으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사위원장 사퇴, 탈당 이후 형사재판으로

이 의원은 차명 주식거래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다. 당시 이 의원은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해 이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고, 사건은 검찰 수사를 거쳐 이날 기소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법조인 출신으로 제18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 제22대 국회까지 익산갑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국회사무총장을 역임한 뒤 22대 국회에 다시 입성했다.

 

이번 기소로 이 의원은 차명 주식거래와 공직자 재산 관리, 경조사비 수수 등을 둘러싼 혐의를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다만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역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는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 거래와 경조사비 수수, 증거인멸 관련 혐의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