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이혼소송 항소

권혁빈 이혼소송 항소

- 권혁빈 이혼소송 항소

 

권혁빈 이혼소송 항소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에게 약 2조5500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한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CVO 측은 지난 28일 서울가정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률대리인은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1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가 연락 차단과 소통 거부, 장기간 별거 등을 혼인관계 파탄의 근거로 삼은 데 이의를 제기했다. 

 

재산분할 역시 핵심 쟁점이다. 권 CVO 측은 배우자가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선고 재산분할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이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배우자 이모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권 이사장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 등 총 2조55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를 약 7조1049억원으로 판단했으며, 35%에 해당하는 주식 가액은 약 2조4867억원이다. 비상장주식의 처분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주식을 현물로 분할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으며, 책임은 양측에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는 창업 초기 지분 보유와 경영 참여, 20년 넘게 이어진 가사노동 등을 근거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반면 권 이사장은 공동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이번 판결의 재산분할 규모는 기존 최대 수준으로 알려진 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관장 사건의 9440억원을 크게 웃돈다.

 

이씨는 소송 과정에서 권 CVO의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이혼소송에서 보기 드문 초대형 재산분할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공개된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가운데 현재까지 알려진 최대 재산분할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책정된 9440억원이다.

 

권 CVO 사건에서 법원이 이씨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어느 수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수조원대 재산분할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이날 선고 결과에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는데 2.5조는 역대 최고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