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이혼소송 재산분할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소송 재산분할 스마일게이트

- 권혁빈 이혼소송 재산분할

 

권혁빈 이혼소송 재산분할

최대 8조원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소송 1심 결과가 9일 나온다. 거액의 재산분할이 걸린 만큼 법원이 배우자 이모씨의 청구를 얼마나 인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권 CVO와 이씨의 이혼소송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가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내려지는 결론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씨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다. 이씨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현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 가운데 절반을 분할해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재산분할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 권 CVO의 주요 재산인 스마일게이트의 기업가치를 감정했다. 감정 과정에서 스마일게이트 기업가치가 최대 8조160억원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실제 재산분할액에 관심이 집중됐다.

 

다만 기업가치가 8조원대로 평가됐다고 해서 이씨가 그 절반인 4조원가량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과 양측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재산의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분할 비율을 결정한다.

 

양측은 특히 스마일게이트의 초기 설립 과정에서 이씨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이씨 측은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30%의 지분을 보유했으며 2002년 대표이사, 2005년 등기이사로 재직한 경력을 근거로 회사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초기 자금 조달을 돕고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오면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점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권 CVO 측은 이씨가 회사 설립 당시 실제 출자금을 납입하거나 회사에 출근해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직원들의 증언 등을 근거로 이씨가 서류상 직책과 지분을 보유했을 뿐 실질적인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특히 권 CVO 측은 이씨가 경영에서 물러난 이후인 2008년 스마일게이트의 대표 게임 '크로스파이어'가 중국 시장에서 흥행하면서 회사가 크게 성장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회사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의 성장에 이씨의 직접적인 기여가 없었던 만큼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을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다. 이씨는 권 CVO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권 CVO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혼소송 기각을 요청한 상태다.

 

두 사람은 2001년 결혼했으며 이듬해 6월 스마일게이트를 설립했다. 당시 권 CVO가 70%, 이씨가 30%를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씨가 보유했던 지분은 2010년 텐센트에 전량 매각됐다.

 

이씨는 소송 과정에서 권 CVO의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이혼소송에서 보기 드문 초대형 재산분할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공개된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가운데 현재까지 알려진 최대 재산분할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책정된 9440억원이다.

 

권 CVO 사건에서 법원이 이씨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어느 수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수조원대 재산분할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이날 선고 결과에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