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후보자 |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2026.09.14

김지용 후보자 |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후보자 |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 김지용 후보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수사기관의 첫 수장에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인사가 낙점됐기 때문이다.

 

특히 여권 내부에서도 김지용 후보자의 인선을 둘러싼 공개적인 비판이 나오면서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경력과 과거 입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지용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8기로 검찰에 입문해 20년 넘게 검사로 근무했다. 

 

대전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과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춘천지검장 등을 거친 검사장급 고위 간부 출신이다. 특히 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찰 송치 사건과 검찰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청 등 검경 간 사건 처리 체계를 총괄했다. 

 

특수수사와 형사, 공판, 감찰 등 검찰 내 여러 분야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신설 조직을 이끌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2020년 8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검찰을 떠나 현재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중수청장 후보 추천 과정은 국민 천거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국민 천거에서 모두 23명이 추천됐고, 이 가운데 후보 심사에 동의하지 않은 인사를 제외한 11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전문성과 자질, 공정성과 중립성, 인권 의식,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김지용 변호사를 비롯해 김관정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이 최종 후보로 추천됐다.

 

이 가운데 김지용·김관정 변호사는 고위 검찰 간부 출신이고 이윤제 교수 역시 검사 경력을 갖고 있다. 문홍주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특별검사보로 수사 업무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검찰 출신 인사를 중수청장에 임명하는 것을 두고 평가는 엇갈린다. 

 

중대범죄 수사와 주요 사건 수사가 그동안 검찰의 핵심 업무였던 만큼 전문성과 조직 운영 경험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의견이 있다. 반면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새로운 수사기관을 출범시키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생각하면 검찰 출신 인사가 수장을 맡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기존 검찰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이다. 추 지사는 12일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경기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해 검찰개혁과 김 후보자 인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지사는 검찰 세력이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권력을 쥐고 허위자백을 이용하거나 증인을 회유하고 사건을 왜곡해왔다고 주장하면서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민주화가 되겠냐”고 말했다. 이어 김지용 후보자를 겨냥해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경력과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입장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추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내란을 극복하고 헌법 질서를 되돌리는 데 국민이 힘을 모았다고 평가하면서도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추 지사는 방송 인터뷰에서도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검찰개혁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역시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검찰 편에 서서 선택적 정의를 휘둘렀던 인물이 중수청 수장이 된다면 신설 기관이 제2의 검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중수청장 인선과 관련해 “중수청은 수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오는 게 맞다”고 밝혔다. 과거 공수처의 수사 역량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신설 수사기관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수사 경험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결국 김지용 후보자의 인선은 검찰개혁의 방향성과 수사 전문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오는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검찰 경력과 과거 입장에 대해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또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수청장으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