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위원장 | 조현욱 변호사 고향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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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포데믹 ✅ 2026. 6. 10. 16:26

조현욱 위원장 | 조현욱 변호사 고향 선관위
- 조현욱 위원장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가 10일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현욱 변호사는 첫 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로 규정하며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이름 : 조현욱
고향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듀크대학교 로스쿨 수료
소속 : 더조은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경력 : 전 판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수상 : 1996년 법무부 장관 표창

조현욱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고,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공공정책과 법제도 분야에도 꾸준히 참여해 왔다. 특히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법률 해석과 제도 개선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선임

중앙선관위는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조현욱 위원장을 비롯해 언론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이두걸 서울신문 기자,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한의석 성신여대 교수, 박인환 변호사, 채상국 변호사가 참여한다. 선관위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통해 사태의 전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헌정질서 위기 철저히 규명하겠다 밝혀

조현욱 위원장은 1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제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강도 높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조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보와 보수 진영을 떠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들이 모였다”며 “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묻고 선거관리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단순한 행정 착오나 수요 예측 실패로 설명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현욱 위원장은 특히 “선관위에 의해 발생한 사태라는 점에서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부실이 드러났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혁신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91개 투표소서 투표용지 부족

이번 논란은 6월 3일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부족했던 투표용지는 총 7194매에 달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투표가 일시 중단된 곳은 26개 투표소로 집계됐다. 중단 시간은 최소 4분에서 최대 105분에 이르렀다. 가장 긴 중단 사례는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로 105분 동안 투표가 멈췄다.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서초구를 비롯해 인천 연수구, 부산 북구, 대구 동구, 경기 김포시 등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제7투표소에서는 436매가 부족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족 수량을 기록했다.

선거 신뢰 회복이 과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은 재선거 요구와 함께 선관위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조현욱 위원장이 이끄는 진상규명위원회는 앞으로 투표용지 부족 원인 분석, 책임자 규명, 제도 개선안 마련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만큼 조현욱 위원장과 진상규명위원회가 어떤 조사 결과와 개선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