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쪼개기 후원 기소

강선우 쪼개기 후원 기소

- 강선우 쪼개기 후원 기소

 

강선우 쪼개기 후원 기소

1억원대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14일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두 사람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추가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문제 삼은 금액은 1억3000여만원입니다. 김경 전 시의원이 여러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강선우 의원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3명 명의로 후원금 전달

김경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인 같은 해 10월과 2023년 12월에 걸쳐 강선우 의원에게 모두 1억3000여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국회의원 후원회에 낼 수 있는 후원금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시의원이 지인 등 23명의 명의를 이용해 후원금을 나눠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김 전 시의원이 자신의 측근이나 주변 사람들의 명의를 활용해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실제 자금의 흐름과 두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을 확인해 왔습니다.

 

1억원 공천헌금 반환 후 다시 전달됐나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기존의 공천헌금 사건과 이번 쪼개기 후원이 연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강선우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의원이 해당 금액을 같은 해 8월 김 전 시의원에게 돌려준 뒤, 이후에는 여러 사람 명의로 나눠진 후원금 형태로 다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선 수사에서 쪼개기 후원 방식에 대해 두 사람 측이 논의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당시 조사에서 쪼개기 후원이 강 의원 측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사실관계는 재판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기존 공천헌금 사건 재판과 함께 심리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은 이미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강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습니다. 두 사람의 기존 공천헌금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에서 심리 중입니다.

 

특히 16일에는 기존 공천헌금 사건의 결심공판이 진행됩니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강 의원은 기존 공천헌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반면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보좌관은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기소된 쪼개기 후원 사건 역시 기존 공천헌금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다만 추가 기소 사건의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현재 무소속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김경 전 시의원과 함께 공천헌금에 이어 차명 후원금 의혹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실제 후원금이 누구의 지시에 따라 전달됐는지, 각 명의자를 통한 후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