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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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포데믹 ✅ 2026. 6. 10. 16:35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명단

-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명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위원회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10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시민단체와 법조계, 언론계, 학계 추천 인사들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판사 출신인 조현욱 변호사가 선임됐으며 총 6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번 위원회는 선관위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선관위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를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조현욱 변호사

이름 : 조현욱
고향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듀크대학교 로스쿨 수료
소속 : 더조은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경력 : 전 판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수상 : 법무부 장관 표창

조현욱 위원장은 법원 재직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등을 맡으며 공공정책과 제도 개선 분야에서도 활동해 왔다.

조현욱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며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언론계 대표 이두걸 기자

위원으로 참여한 이두걸 기자는 언론계 추천 인사다.

오랜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운영과 사회 현안에 대한 분석 능력을 인정받아 위원으로 위촉됐다. 언론인의 시각에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국민적 의혹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정치학 전문가 유성진 교수

유성진 교수는 정치학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연구를 진행해 온 학자로, 이번 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 체계와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법조계 대표 박인환 변호사

박인환 변호사는 법조계 추천 위원으로 참여했다.

선거법과 행정법 분야의 법률적 검토를 담당하며 책임 소재 규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관위의 법적 의무와 관리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 법조계 전문가 채상국 변호사

채상국 변호사 역시 법조계 추천 인사다.

진상조사 과정에서 법률 검토와 제도 개선안 마련에 참여한다. 위원회는 채상국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학계 대표 한의석 교수

한의석 성신여대 교수는 학계를 대표해 위원회에 합류했다.

한의석 교수는 선거 행정과 정책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도 참여한다.

◆ 전국 91개 투표소서 발생한 초유의 사태

이번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진 배경에는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족 수량은 총 7194매에 달했다.

이 가운데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중단 시간은 최소 4분에서 최대 105분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긴 중단 사례는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로 105분 동안 투표가 중단됐다. 또한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제7투표소는 436매가 부족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족 수량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