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국회의원 프로필 | 이원택 선거법 위반 송치

2026.09.17

이원택 국회의원 프로필 | 이원택 선거법 위반 송치

이원택 국회의원 프로필 | 이원택 선거법 위반 송치

- 이원택 선거법 위반 송치

 

이원택 선거법 위반 송치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식사비를 직접 결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식사비 대납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이 지사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직접 식사비를 냈다는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정읍 청년 간담회 식사비 논란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29일 전북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지역 청년들과의 간담회였습니다.

 

당시 이 지사와 수행원 등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약 72만7000원의 식사비가 발생했고,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이 이를 결제한 사실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 측은 자신의 식사비를 직접 결제했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이 지사가 실제로 식사비를 건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의 해명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식사비 대납 공모 혐의는 불송치

다만 경찰은 이 지사가 김슬지 전 도의원에게 식사비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이른바 제3자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식사비를 결제한 김 전 도의원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별도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전 도의원은 당시 식사 비용으로 72만7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도의원은 기부행위 외에도 공무상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함께 송치됐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이 지사에게 적용돼 검찰로 넘어간 핵심 혐의는 식사비 대납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식사비를 직접 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다른 허위사실 공표 의혹은 혐의 없어

이 지사를 둘러싼 선거 관련 고발이 모두 검찰로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가 ‘12·3 내란 당시 전북도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취지의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TV 토론회 등에서 발언했다는 허위사실 공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한 뒤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관영 전 지사도 함께 검찰 송치

이번 수사에서는 김관영 전 전북지사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현역 기초의원과 청년 등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모두 108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송치했습니다. 

 

반면 김 전 지사가 식사 장면이 담긴 CCTV를 삭제해 달라며 식당 주인과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여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불송치했습니다. 무소속 출마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검찰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송치가 수사의 최종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실제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지사와 김 전 지사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현직 전북도지사가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나란히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향후 검찰의 처분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원택 프로필

• 이름 : 이원택
• 나이 : 1969년 2월 5일, 57세(2026년 기준)
• 고향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 학력 : 치문국민학교, 이리중학교, 남성고등학교,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주요 경력 : 전주시의원, 송하진 전주시장 비서실장, 전북특별자치도청 대외협력국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전북도 정무부지사, 제21·22대 국회의원
• 현직 : 전북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