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자진 사퇴

2026.09.19

김승원 자진 사퇴

김승원 자진 사퇴

- 김승원 자진 사퇴

 

김승원 자진 사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20일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성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신중한 결정' 발언 하루 만

김 후보자의 사퇴에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사퇴 기자회견에서 "저를 후보자로 지명해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며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이 더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등 의혹

김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제넨셀 대표의 영장 기각 판사 아들 입법보조원 채용 논란, 가족이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의혹 등에 휩싸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반박해왔으며, 이날 사퇴하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미완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한동훈 당시 검찰의 표적수사와 한동훈 의원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 이른바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사례"라고 밝히면서, 자신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 관련 종사자들이 상처를 입은 데 대해서도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 누가 되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파"

기자회견은 약 3분 만에 끝났습니다. 김 후보자는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현장을 떠났고, 취재진의 질문에도 입장문으로 갈음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국회 소통관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대통령님께 누가 되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 더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의 사퇴로 법무부 장관 인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두고 공소청 출범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무부 장관직은 공석 상태이며, 김 후보자의 사퇴로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특히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 개편과 하위법령 정비 등이 진행되고 있어 장관 공백이 길어질 경우 주요 현안의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 후보자의 사퇴는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에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후보자가 내린 결정으로 이해한다고 밝혔고, 후속 인선 절차를 규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