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선고판사 | 성언주 판사

김건희 선고판사 | 성언주 판사

- 김건희 선고판사

 

김건희 선고판사 성언주 판사 프로필

성언주 판사 프로필과 주요 경력, 판결 성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성언주 고법판사는 2026년 9월 22일 선고된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장을 맡은 인물입니다. 1심과 비교해 일부 공소사실의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면서 재판부의 판단에도 관심이 모였습니다.

 

성언주 고법판사는 1975년 11월 15일 경상남도 진주 출생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산 성지여고를 거쳐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한 뒤 같은 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형사15부 부패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경력

성언주 판사는 2001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거쳤습니다.

 

2002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3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5년 대구지방법원 판사, 2008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지냈습니다. 2011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2013년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쳤습니다.

 

201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16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7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가 됐습니다. 이후 2022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법판사를 지냈고, 2023년 다시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근무했습니다.

 

판결 성향

성언주 판사의 과거 판결을 보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해 온 사례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시절에는 인터넷 수입대행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터넷 수입대행업의 특성을 고려해 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30년을 유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성언주 판사의 판결을 두고 형사법 원칙과 증거에 따른 판단을 중시하고, 공공성이 큰 사건에서는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따지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판결

2026년 9월 22일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김건희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로 구성됐으며 성언주 고법판사가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항소심에서 김건희 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5년입니다. 앞서 2026년 6월 26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보다 2년 줄어들었습니다. 추징금 역시 1심 6,480만원에서 항소심 2,440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1심과 달랐던 부분

대표적인 사례가 약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입니다. 1심은 김건희 씨가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해당 시계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세한도 복제품에 대한 판단도 달라졌습니다. 1심에서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관련한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가운데 약 50만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 수수 부분을 무죄로 변경했습니다.

 

반면 금거북이와 관련한 혐의까지 모두 무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인사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부분은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또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과 관련된 주요 혐의에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고, 법원은 해당 물품들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