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2심 결심 연기

2026.09.29

윤석열 선거법 2심 결심 연기

윤석열 선거법 2심 결심 연기

- 윤석열 선거법 2심 결심 연기

 

윤석열 선거법 2심 결심 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추가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을 이유로 연기됐다. 당초 29일 예정됐던 결심 절차가 다음 달로 미뤄지면서 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 최후진술도 함께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추가적인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심공판을 다음 달 13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도 모두 미뤄졌다. 

 

결심공판은 재판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고 검찰 측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 변론을 진행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진행돼 왔다.

 

주요 혐의는 두 가지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혐의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관련된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었지만 대선 과정에서 불리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발언이 짧은 답변에 불과했으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두 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은 이른바 당선무효형으로 분류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비용 반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여부도 연결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개인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과도 연결돼 있다.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율을 충족하면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결심공판이 다음 달 13일로 연기되면서 향후 재판에서는 추가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 뒤 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