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병역법 위반 판결 부실 복무

2026.10.01

송민호 병역법 위반 판결 부실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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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호 병역법 위반 판결

 

송민호 병역법 위반 판결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당시 장기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일수만큼 재복무를 이행하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복무관리 책임자 이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에 달하는 기간 동안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전체 의무 출근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한 의무인 만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사회복무요원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기간 복무를 이탈한 송민호와 복무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이모 씨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 인정하고 반성

송민호는 자신의 무단결근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해왔습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송민호는 취재진에게 "정말 많이 반성했다"며 "매일 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고, 사랑해주셨던 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복무관리 책임자 이씨와 무단결근을 사전에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날 관련 질문을 받은 송민호는 공모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당시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남은 복무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판결 확정되면 102일 재복무

이번 선고 이후 관심을 받는 부분은 송민호의 재복무 여부입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1일 "판결 확정 시 무단 결근한 일수만큼 재복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여부 등을 거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송민호는 무단으로 복무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현재 알려진 무단결근 기간은 총 102일입니다.

 

다만 법원의 형사판결과 별개로 실제 재복무와 관련한 행정 절차는 병무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재복무 시점과 방식은 판결 확정 이후 병무청의 절차를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민호 프로필

• 이름 : 송민호
• 나이 : 1993년 3월 30일
• 고향 : 경기도 성남시
• 신체 : 180cm, 65kg, A형
• 학력 :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졸업, 국제사이버대학교 학사
• 가족 : 어머니, 여동생 송단아
• 데뷔 : 2014년 그룹 위너
• 소속사 : YG엔터테인먼트

 

송민호는 2014년 그룹 위너로 데뷔했습니다. 팀 활동과 함께 래퍼와 작사·작곡가로도 활동했으며, 엠넷 '쇼미더머니4' 준우승을 계기로 솔로 래퍼로서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솔로 앨범 'XX'와 '아낙네' 등을 발표하며 음악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음악 외에도 미술 분야에서 '오님(OHNIM)'이라는 이름으로 작품 활동을 펼쳤습니다. 국내외 전시 등에 참여하며 회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한편 송민호는 배우 박주현과의 열애설로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 '서울대작전'을 통해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양측 소속사는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열애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1심 판결 이후 송민호의 형사재판 결과뿐 아니라 판결 확정에 따른 재복무 절차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항소 여부와 판결 확정 시점, 병무청의 후속 행정 절차에 따라 실제 재복무 일정이 정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