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장 압수수색 집무실
- 의왕시장 압수수색



경찰이 경기 의왕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무민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김성제 의왕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전담수사팀은 8일 오전 8시부터 김성제 시장의 주거지와 의왕시청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약 20억원 규모로 알려진 무민공원 시설물 설치 공사와 관련한 청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제3자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무민공원 사업의 추진 과정과 관련 업체, 관계자 사이의 의사소통 및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 혐의가 적시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실제 청탁이나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무민공원 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의왕시는 백운밸리 내 공원에 핀란드 캐릭터 무민을 활용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관련 사업은 2023년 4월 공식 발표됐으며, 무민 캐릭터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콘랩컴퍼니가 사업과 관련된 업체로 거론됐습니다.



무민공원은 이후 공사를 마치고 2023년 11월 개장했습니다.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시설물 설치 공사 규모는 약 20억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20억원은 무민공원 시설물 설치 사업의 규모를 의미합니다. 김성제 시장이나 특정 인물이 20억원을 받았다는 의미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김 시장 측은 해당 시설물 사업이 의왕시 예산으로 직접 추진된 것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시설물을 설치한 뒤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배경에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의 무민공원 관련 청탁·알선 의혹이 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전성배 씨가 2022년 8월 콘랩컴퍼니 관계자에게 의왕시 백운호수 일대 사업을 소개하고, 자신과 친분이 있던 김성제 시장을 소개해준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의왕시는 콘랩컴퍼니가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무민 캐릭터를 활용한 의왕 무민밸리 조성 사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검 수사에서는 전씨가 무민 관련 사업의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업체 측으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다뤄졌습니다. 전성배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지난 7월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김성제 시장 측은 그동안 전성배 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으며 무민공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찰 수사에서는 전성배 씨가 김성제 시장을 업체 관계자에게 소개한 경위와 실제로 시장 측에 청탁이 전달됐는지,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정한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무민공원 사업 자체의 적법성뿐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탁과 금품 또는 이익의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수사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경찰의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결과에 따라 김성제 시장을 둘러싼 의혹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