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인사청문회 질타 중수청장 후보

2026.10.13

김지용 인사청문회 질타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인사청문회 질타 중수청장 후보

- 김지용 인사청문회 질타

 

김지용 인사청문회 질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자료 미제출과 부실한 준비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최은순 씨 모해위증 사건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김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성범죄 수임 내역과 관련해 구체적인 범죄 유형과 적용 조항을 요구했다. 과거 주요 사건의 기소에 반대했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실제 결재 여부와 이의제기서 제출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운영 매뉴얼과 미제사건 이관 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 체계가 충분히 마련됐는지를 두고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 경위와 함께 초대 청장으로서 조직 운영을 준비할 역량이 있는지가 주요 검증 대상으로 다뤄졌다.

 

김지용 변호사 프로필

• 이름: 김지용
• 직업: 변호사
• 주요 경력: 검사장 출신
• 사법연수원: 28기
• 전직: 춘천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 현직: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

 

김지용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8기로 검찰에 입문해 20년 넘게 검사로 근무했다. 대전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과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춘천지검장 등을 거쳤다. 특수수사와 형사, 공판, 감찰 등 검찰 내 여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특히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경찰 송치 사건과 검찰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청 등 검경 간 사건 처리 체계를 담당했다.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신설 기관을 이끌 수사 경험과 조직 운영 경력을 갖췄다는 점이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주목받았다.

 

김 후보자는 2020년 8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중수청장 지명과 여권 내부 논쟁

김 후보자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로 추천됐다. 후보 추천은 국민 천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김지용 변호사를 비롯해 김관정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이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지명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과거 입장과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내 행적 등을 고려하면 검찰개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경력을 문제 삼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인사라는 취지로 지적하면서 신설 기관의 첫 수장으로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 출신 인사가 중수청을 이끌 경우 기존 검찰과 유사한 조직 운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중수청장 인선과 관련해 “중수청은 수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오는 게 맞다”고 밝혔다. 신설 기관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중대범죄 수사 경험과 조직 운영 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청와대 추가 검증과 인사청문회 지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는 여권 내부의 이견으로 지연됐다. 후보자 지명 이후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전력과 이른바 친윤 검사 의혹 등이 논란이 되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청와대는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진행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의견을 검증 과정에서 살펴보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후 청와대는 추가 검증을 거쳐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명 36일 만에 열리게 됐다. 청와대가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가운데 여권 내부 반대파는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검찰 재직 당시 행적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추 지사 역시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친윤 검사와 검찰개혁 입장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인식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 관행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검찰의 표적 수사와 먼지떨이식 수사 관행을 언급하며 검찰 폐지에 이르게 된 상황을 뼈저리게 통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과거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을 인정하면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른바 친윤 검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사로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국회 질의에 “특별한 근무 인연이 없어 잘 모른다”고 답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총장 재직 당시 일부 측근 그룹을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법무부 감찰에 불응한 점 등은 비판받을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반대 측에서는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언급했던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검찰개혁의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힌 현재 입장과 과거 행적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다.

 

중수청 초대 청장 자격 검증

중수청은 검찰개혁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수사기관으로, 초대 청장의 역할은 조직의 운영 방향과 수사 체계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검찰 출신 인사의 수사 전문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존 검찰의 권한과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선 단계부터 개혁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재직 당시 사건 처리와 과거 검찰개혁 관련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둘러싼 질문에 답해야 한다. 여야의 검증 결과와 후보자의 해명이 향후 임명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청문회는 김 후보자 개인의 자격뿐 아니라 중수청 출범을 앞둔 검찰개혁의 방향과 신설 수사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논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