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1억 공천헌금 징역 실형 선고

2026.10.14

강선우 1억 공천헌금 징역 실형 선고

강선우 1억 공천헌금 징역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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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1억 공천헌금 징역 실형 선고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4일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강 의원은 실형 선고로 다시 구속됐으며,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습니다. 

 

공천을 청탁하며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금품 전달 과정에서 만남을 주선한 전 보좌관 남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이 오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강 의원이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과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과 재판 과정

재판에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측의 진술은 엇갈렸습니다. 김 전 시의원과 남모 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구치소에서 나온 뒤에도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공천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형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1심 선고는 공천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다만 형사재판은 1심 선고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향후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추가 기소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공천헌금 사건 외에도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시의원이 여러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강 의원에게 1억3000여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에 걸쳐 강 의원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인 등 23명의 명의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개인별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후원금을 나눠 전달했는지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한 검찰은 앞서 공천헌금으로 전달된 1억 원이 반환된 뒤 후원금 형태로 다시 전달됐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사이에 실제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후원금 전달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는 추가 사건의 재판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강선우 공천헌금 사건의 향후 쟁점

강 의원은 현재 무소속 의원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 왔으며, 이번 1심 판결 이후에도 관련 법적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천헌금 사건과 별도로 진행되는 쪼개기 후원 사건에서는 자금의 출처와 전달 경위, 명의 사용 과정, 당사자들의 관여 정도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고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항소 여부와 추가 사건의 재판 결과에 따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둘러싼 의혹의 법적 책임 범위도 구체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