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식 권익위 임명 | 장유식 변호사 프로필

2026.10.15

장유식 권익위 임명 | 장유식 변호사 프로필

장유식 권익위 임명 | 장유식 변호사 프로필

- 장유식 권익위 임명

 

장유식 권익위 비상임위원 임명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인 장유식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15일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장 변호사는 이달 초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비상임위원 2명 가운데 한 명으로 임명됐다. 국회나 대법원장의 추천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와 국민 권익 보호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8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 8명 가운데 3명은 국회가 추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며, 나머지 2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장 변호사는 이 가운데 대통령 임명 몫을 맡게 됐다.

 

장유식 변호사 프로필

장유식 변호사는 시민사회와 사법 개혁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을 지냈으며,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간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사법센터 소장을 맡아 사법 제도와 관련한 활동을 이어갔다.

 

정치권과의 인연도 있다. 장 변호사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후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 여러 역할을 맡아 왔으며,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되면서 공직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비상임위원은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지는 않는다. 대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서영교 의원 남편 임명 논란

이번 인사가 관심을 받는 배경에는 장 변호사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라는 사실도 자리하고 있다. 서 의원은 국회에서 활동해 온 정치인으로, 배우자가 대통령 직접 임명 몫의 권익위원으로 선임되면서 인사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인사 원칙을 따져봐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며 고위직과 정치권 인사들의 가족 관계를 문제 삼았다. 박정훈 의원도 이번 임명이 국민 권익 보호보다 대통령과 여당의 이해를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개혁신당 측에서도 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권익위 의결에 참여하게 된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은 장 변호사의 개인적인 경력뿐 아니라 공직 인사의 공정성과 기관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장 변호사의 임명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임명 권한에 따라 이뤄진 인사인 만큼, 임명 절차와 자격에 대한 판단과 정치적 이해충돌 우려에 대한 평가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권익위 비상임위원 역할과 향후 관심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상근직은 아니지만 위원회가 다루는 주요 안건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한다. 부패 방지와 국민 권익 보호 등 공공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사안을 다루는 만큼 위원 구성과 임명 절차는 기관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된다.

 

장유식 변호사는 참여연대와 민변 등에서 활동하며 시민사회와 사법 개혁 분야의 경력을 쌓았다. 이번 임명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지만, 서영교 의원의 배우자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정치적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앞으로 관심은 장 위원이 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는지, 권익위가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쏠릴 전망이다. 이번 인사는 장 변호사의 경력과 함께 공직 인사의 투명성, 이해충돌 가능성,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의를 다시 불러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