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자금법 무죄 2심

오세훈 정치자금법 무죄 2심

- 오세훈 정치자금법 무죄

 

오세훈 정치자금법 무죄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뒤집히면서 시장직 유지와 향후 시정 운영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검찰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어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의 최종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이번 사건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오 시장은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과 관련해 오 시장의 의뢰 및 2100만원 상당의 비용 대납을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할 수 있어 정치적 파장이 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쟁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명씨의 진술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명씨가 오 시장의 고소 방침이 알려진 2024년 12월부터 관련 혐의를 본격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한 점도 판단 과정에서 고려됐다. 재판부는 명씨의 일부 진술을 신뢰할 충분한 근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세훈 서울시정 추진력 회복할까

 

항소심 무죄 판결은 서울시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 시장은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직 유지 여부를 둘러싼 사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중장기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층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과 인허가 절차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 2028년까지 85개 구역, 8만5000가구의 신속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밖에도 강북 전성시대와 서남권 대개조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 교통정책, 인공지능(AI) 및 K컬처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 대상이다. 오 시장으로서는 그동안 사법적 대응에 쏠렸던 관심을 시정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판결과 관련해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질 특별시’를 비롯해 ‘외로움 없는 서울’, 약자동행, 청년지원 등 민선 9기 중점 정책을 더욱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무죄 판결만으로 정책 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주택공급 속도는 공사비 갈등과 인허가 절차, 사업장별 이해관계 등 여러 변수에 좌우될 전망이다.

 

오세훈 대권 행보에도 관심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오 시장의 향후 정치적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시장은 2006년 서울시장에 처음 당선된 이후 서울시정을 이끌어 왔으며, 이번 무죄 판결로 차기 대권 주자로서 활동하는 데 부담 요인 하나를 덜게 됐다.

 

특히 1심에서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제기됐던 만큼 항소심의 판단은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공직 유지와 향후 정치 활동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항소심 무죄로 당장 직무 수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

 

다만 이번 판결을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정치적 경쟁력은 재판 결과뿐 아니라 서울시정에서 거둔 성과와 국민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오 시장에게 남은 과제는 판결의 의미를 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주택공급과 교통,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서울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이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