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추가 구속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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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19528 2026. 10. 27. 14:52

2026.10.27

김건희 추가 구속 심문 | 김건희 구속 영장 심사

- 김건희 추가 구속 심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심문에 참여했다. 대법원은 27일 오후 2시 30분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는 현재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했으며, 변호인단에는 담담하게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사의 핵심은 김 여사의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31일로 예정돼 있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석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심사 쟁점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에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됐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다. 법정에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김한수 특검보와 파견 검사 1명이 출석했으며, 김 여사 측에서는 채명성·유정화·최지우 변호사가 참석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수 특검보는 구속의 여러 사유가 모두 충분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구속기간이 끝난다는 이유만으로 별건 구속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심문 과정에서 강조할 방침이다. 양측은 추가 구속의 필요성과 구속기간 제한에 관한 법적 해석을 놓고 맞섰다.

변호인단 "구속 만료가 새로운 구속 사유 될 수 없어"

김 여사 측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 제한의 취지를 강조했다. 채명성 변호사는 구속기간 만료 자체가 새로운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속 만료를 이유로 별건 구속을 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인권보장 원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정화 변호사 역시 법원이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면 석방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특검팀은 김 여사의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가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인 만큼 구속을 유지할 사유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추가 구속 여부는 양측의 주장뿐 아니라 관련 법률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통일교 3대 의혹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올해 4월 28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됐지만,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한 심리를 위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최종 선고가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왔다. 형사소송법상 해당 사건에서 가능한 구속기간 연장 절차가 모두 소진된 상황이어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석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별도 사건의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