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구속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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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19528 2026. 10. 27. 18:58

2026.10.27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구속 기간

-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기존 구속기간 만료를 나흘 앞두고 내려진 결정으로, 김 여사는 별도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으로 구속 상태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은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를 상대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심문은 약 40분간 진행됐으며, 오 대법관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발부 사유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기존 구속기간 만료 다음 날인 11월 1일부터 2개월 연장됩니다. 이후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구속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여사는 기존 3대 의혹 사건의 구속기간이 끝나더라도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근거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건희 구속영장 심사에서 직접 혐의 부인

김 여사는 이날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했습니다. 약 15분 동안 직접 발언하며 매관매직 혐의를 부인하고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김 여사는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성격과 원칙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배우자에게 인사를 맡기거나 금품을 받고 인사를 부탁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건강 문제와 정신적 고통도 호소했습니다. 김 여사는 구치소 의료진으로부터 현재 몸 상태를 우려하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으며, 이른바 '쥴리 의혹'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전직 영부인이라는 신분 등을 고려하면 도주할 우려가 없고, 사실심이 종료된 만큼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별건 사건을 통해 구속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도 제기했습니다.

특검팀 "도주·증거인멸 우려 충분"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의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한수 특별검사보와 파견 검사 1명을 대법원 심문에 출석시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관련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만큼 석방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매관매직 의혹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근거로 도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구속기간 만료 자체가 새로운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별건 구속이 반복될 경우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인권 보장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양측은 추가 구속의 필요성과 구속기간 제한의 법적 취지를 놓고 대립했으며, 대법원은 심문을 거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매관매직 의혹과 김건희 3대 의혹

이번 추가 구속영장의 근거가 된 매관매직 의혹은 김 여사가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상 편의 제공과 인사·공천 관련 청탁 등을 대가로 기업인과 공직자에게 고가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해당 사건은 기존 3대 의혹 사건과 별도로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관한 심리를 위해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최종 선고가 미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