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항소심 재판 선고

2026.10.29

윤석열 내란 항소심 재판 선고

윤석열 내란 항소심 재판 선고

- 윤석열 내란 항소심 재판 선고

 

윤석열 내란 항소심 사형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내란특별검사팀은 헌법 질서와 민주적 통치 구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내란의 책임과 형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범죄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오히려 국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을 출동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선출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으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려 한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내란의 전모를 충분히 규명하고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에는 부족했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충분히 적용하지 않았고,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해석하면서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해 형량이 가벼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형 구형 이유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한정돼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군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특검팀은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로 오판 가능성을 들면서도 이번 사건에서는 그럴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과거 내란 사건에서 최고 형벌로 책임을 묻지 않은 과오를 후대에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입니다. 이번 사건은 전직 국가 최고 권력자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비상계엄의 한계와 헌법 질서 수호의 의미를 둘러싼 중대한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올해 2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최고 권력자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이뤄진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입니다. 다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내란의 성립 요건과 범행의 목적, 준비 과정, 책임의 범위, 적정한 형량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1심의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와 원심 판단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윤석열 2심 선고 언제

항소심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은 다음 달 5일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절차가 끝나면 재판부가 항소심 선고일을 공지할 계획입니다.

 

이번 항소심의 핵심은 1심에서 인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판단과 함께 형량이 적정했는지를 가리는 데 있습니다.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형을 선고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형 구형은 검찰 측의 최종적인 형벌 요청이며, 실제 선고와는 구별됩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리는 동시에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헌정사적 의미를 남길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