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비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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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19528 2026. 10. 29. 13:50

2026.07.07

진성준 비자 거부 | 진성준 국방위원장

- 진성준 비자 거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고 주요 관계자들과 면담할 예정이었지만,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진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의 주권적 활동을 제약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올해 예정됐던 한미안보협의회(SCM)를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한 상황에서 국방위원장의 비자 발급 거부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한미 간 국방 현안을 둘러싼 분위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성준 "국회의 주권적 활동 제약" 유감 표명

진 위원장에 따르면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은 사전에 추진됐으며 면담 일정까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미국 측 국방 관계자들과 만나 안보 현안을 논의하려던 일정이었지만,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방문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진 위원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대한민국 국회의 주권적 활동을 제약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비자 발급 거부의 구체적인 사유는 현재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안이 한미 국방 현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SCM 내년 초로 연기

비자 발급 거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은 올해 SCM을 개최하지 않고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8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필리핀에서 약 40분간 회담했습니다.

강 장관이 헤그세스 장관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국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오는 12월 워싱턴에서 별도의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내년 초 SCM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8년 만에 해 넘기는 SCM

SCM은 한미 국방장관이 양국의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협의체입니다. 회의가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당초 우리 정부는 올해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전환 시점을 뜻하는 이른바 'X연도'를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회의 개최 시기가 10월 또는 11월에서 계속 미뤄졌고, 결국 연내 개최가 무산됐습니다.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시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 회의 연기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전작권 전환 논쟁 재점화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양국의 시각 차이는 최근에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14일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과 관련해 기준이 달라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전작권 전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온 우리 정부와 여당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강 장관 역시 지난 26일 SCM에서 FOC를 검증하고 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 측과 X연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이 전환 시점과 조건을 둘러싼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향후 국방 협의의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진성준 국회의원 프로필

진성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을 거친 3선 의원입니다. 1967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동암고등학교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이후 제21대와 제22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을 맡았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에 임명됐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일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22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돼 국방·안보 현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