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세훈 상고 | 오세훈 재판

2026.10.30

특검 오세훈 상고 | 오세훈 재판

특검 오세훈 상고 | 오세훈 재판

- 특검 오세훈 상고

 

특검 오세훈 상고

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지만, 특검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30일 오 시장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항소심 재판부가 핵심 증거인 명태균씨의 진술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1심이 제시한 판단 근거에 대해 항소심이 뚜렷한 지적이나 평가를 하지 않은 채 명씨의 주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씨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주요 진술은 핵심 간접증거와 정황사실로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서 비롯됐다.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해 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 측이 문제 삼은 내용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관련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제공받았는지 여부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씨도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과 관련해 오 시장의 의뢰 및 2100만원 상당의 비용 대납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은 사건의 핵심 쟁점과 관련된 명씨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오 시장의 고소 방침이 알려진 2024년 12월 이후 관련 혐의를 본격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했으며, 일부 진술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결국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이었다.

 

특검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에서 법리와 판결의 적법성을 둘러싼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증거를 평가하고 무죄를 선고한 과정에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를 심리하게 된다. 

 

상고심은 일반적으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기보다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지를 살피는 절차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명씨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항소심 판단과 이를 둘러싼 증거 평가가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만큼 특검의 상고 이유가 받아들여질지, 무죄 판단이 유지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이번 사건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