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2심 법정 구속 | 정철승 변호사 프로필

2026.10.30

정철승 2심 법정 구속 | 정철승 변호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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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승 2심 법정 구속

 

정철승 2심 법정 구속

정철승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 성추행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과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로 2차 피해를 일으킨 점,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향한 공격과 비난이 이어진 점 등을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2부는 2026년 10월 30일 강제추행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으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정 변호사를 법정구속했다.

 

이번 판결은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던 두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해 심리한 결과다. 재판부는 후배 변호사에 대한 강제추행과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강제추행치상 혐의 가운데 상해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시 항의하지 않았거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피해자다운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후배 변호사 성추행 사건

정 변호사는 2023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 A씨의 신체 부위를 누르고 반복적으로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처음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신체 접촉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진술 사이에 모순이 없으며,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진술이 허위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 방식은 당시 상황과 가해자와의 관계, 개인적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 공개 혐의

정 변호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던 2021년 8월 SNS에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고, 피해자의 주장에 물증이 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게시물에 피해자의 근무 시기와 장소 등 구체적인 이력이 담겨 있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가 공개된 정보라고 주장한 내용 가운데 피해자의 구체적인 근무 이력 등은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게시물에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유족 측 의사에 따라 2022년 1월 법률대리인에서 사임했다.

 

정철승 변호사 프로필

정철승 변호사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대중에게 알려진 법조인이다. 특히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 주장을 비판하고 유족 측 입장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주목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후배 변호사 성추행과 피해자 신상정보 공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강제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해 2차 피해를 일으킨 점을 무겁게 봤다. 항소심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계속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건 모두 정 변호사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게 된 데에는 정 변호사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판단하는 기준과 피해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 문제를 다시 부각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즉각 항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허위사실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