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우 판사 프로필 | 조형우 부장판사 김기현 무죄

2026.10.30

조형우 판사 프로필 | 조형우 부장판사 김기현 무죄

조형우 판사 프로필 | 조형우 부장판사 김기현 무죄

- 조형우 판사

 

조형우 판사 프로필

• 이름: 조형우
• 나이: 1975년 생, 만 51세
• 고향:서울 출생
•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직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담당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담당 재판부: 형사합의22부

 

조형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026년 10월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이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형우 부장판사 주요 경력

조형우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법관으로 임관해 민사와 형사 분야에서 재판 경험을 쌓았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을 맡아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요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형사합의부는 통상 중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다. 재판장은 공소사실과 증거를 검토하고 피고인과 검찰 측 주장을 종합해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한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에서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인 자료와의 일치 여부, 법률 적용의 타당성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된다.

 

조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22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명품 가방 관련 사건을 담당하면서 주목받았다. 두 사건은 모두 정치권과 관련된 형사사건이지만 혐의와 증거관계가 서로 다른 만큼 개별 사건의 쟁점에 따라 판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기현 1심 무죄 선고

사건은 2023년 3월 17일 김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약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일에서 비롯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가방과 이씨의 이름이 적힌 편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지에는 대통령 부부에게 감사를 표하고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가방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지원한 데 대한 대가로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지출된 정황도 김 의원을 기소한 근거가 됐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배우자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전달했으며 자신은 구매와 전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인들 사이에서 이뤄진 일로 알고 있었고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할 이유도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우자에게는 벌금형을 내렸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선고문이나 판결 관련 상세 보도를 통해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확인해야 한다. 선고 결과만으로 무죄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를 단정할 수는 없다.

 

오세훈 1심 담당 판사와 사건 경위

조형우 부장판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도 1심 재판장을 맡았다. 이 사건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 측이 실시한 비공표 여론조사와 관련해 불거졌다.

 

특검은 오 시장이 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모두 10차례 여론조사를 제공받았으며, 조사 비용 약 3300만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용 대납이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비용 지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에서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 후원자의 비용 부담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오세훈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일부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톡 대화와 관련 자료, 당시 선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는 취지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 제한과 직 상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1심 판결만으로 오 시장의 시장직이 즉시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항소심과 상고심 등 후속 절차 및 최종 확정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조형우 부장판사가 담당한 두 사건은 정치권을 둘러싼 의혹이 법정에서 어떤 증거와 법률에 따라 판단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김 의원 사건에서는 명품 가방 전달과 대가성, 피고인의 관여 여부가 쟁점이 됐고, 오 시장 사건에서는 비공표 여론조사 제공과 비용 대납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핵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