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법안 발의 정부안

2026.11.02

정년연장 법안 발의 정부안

정년연장 법안 발의 정부안

- 정년연장 법안 발의

 

정년연장 법안 발의 정부안

정년연장 법안 발의와 정부의 계속고용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행 법정 정년은 만 60세지만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1969년생부터 만 65세가 적용됩니다. 

 

정년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년연장 입법이 주요 노동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1월 초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회의를 재개하고 연내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연내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법정 정년 자체를 65세로 높이는 방안과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면서 65세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일정은 향후 논의와 입법 과정을 통해 확정될 사안입니다.

 

정년연장 법안 발의와 정부안 추진 배경

정년연장 논의의 핵심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국민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정상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1965~1968년생의 경우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 

 

정년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수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입법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단계적 연장 방안 등을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고령층의 소득 보장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 개선이 과제로 꼽힙니다. 

 

다만 법정 정년을 일괄적으로 높일지, 퇴직 후 재고용을 포함한 계속고용 의무를 확대할지는 정책 설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을 확정된 정부안이나 시행 법률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65세 계속고용 정부안과 단계적 시행 일정

정년연장 논의에서 주목받는 대안 가운데 하나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로 유지하면서 기업이 65세까지 계속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방식 등을 선택하도록 하는 구상입니다. 

 

이 방식은 기업별 인력 구조와 경영 여건을 고려하면서 고령자의 고용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 연령을 높여 기업에 준비 기간을 주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공익위원 제언 등에서 제시된 단계적 확대 구상과 실제 정부가 확정해 추진하는 법안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8년부터 2031년까지 2년마다 적용 연령을 높이고 이후 확대 속도를 조정하는 방식 등이 논의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연도와 적용 대상은 확정된 법률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년퇴직이 임박한 세대가 제도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안	정년연장 시작	단계적 연장 방식	연장 완료 시점
1안	2028년	2년마다 1세씩 연장	2036년
2안	2029년	초기에는 3년마다, 이후 2년마다 1세씩 연장	2039년
3안	2029년	3년마다 1세씩 연장	2041년

 

임금체계 개편과 직무급제 전환 과제

정년연장이나 계속고용을 시행하려면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호봉제 중심 구조에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와 책임, 숙련도 등을 반영하는 직무급제나 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직무 재배치를 병행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이 고령 근로자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로조건과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년 이후 재고용은 기존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정년연장과 달리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이므로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사 간 합의와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채용 우려와 기업 지원책

정년연장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고령 근로자의 재직 기간이 길어지면 청년층의 신규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정원과 인건비 관리가 엄격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는 세대 간 일자리 배분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 계속고용과 청년 신규 채용을 함께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 기존 지원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법안의 핵심은 단순히 퇴직 연령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을 줄이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양대 노총은 11월 초 국회 논의 재개와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