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산안 2027년

2026.11.02

이재명 예산안 2027년

이재명 예산안 2027년

- 이재명 예산안

 

이재명 예산안 2027년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1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총지출 예산안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 늘었다. 증가율은 12.8%로,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안정, 지역 균형 발전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 방향은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이다. 일부 기업과 계층,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의 혜택을 국민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복지와 청년 자립,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출 효율화도 추진했다. 6476개 사업을 점검하고 107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했으며, 2100개가 넘는 사업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확보한 재원을 미래 산업과 민생 분야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AI·반도체·연구개발 투자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은 이번 정부안의 주요 축이다. 연구개발 예산은 39조500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인공지능과 반도체, 차세대 전략기술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에 투자가 집중된다.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을 포함한 관련 분야에는 21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프런티어 인공지능 개발 예산은 4조7000억원이다. 차세대 전략기술인 '넥스트 10' 분야에도 13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래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산 확대가 실제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려면 투자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간 중복을 줄이는 관리가 필요하다.

 

청년 예산 43조3000억원

청년 분야에는 전년보다 53.5% 증가한 43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취업 준비부터 자산 형성, 결혼과 출산, 주거 안정까지 청년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학생 6만명에게 졸업 전 현장 취업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학기제를 도입하고,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창업 초기 청년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개편하고, 출생부터 18세까지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6000호 공급과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도입을 추진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신혼부부에게 결혼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 시 최대 2000만원의 출생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해 12세까지 월 20만원의 아동 기본수당을 지급하는 정책도 담겼다.

 

취약계층 복지·국방·지역 균형 발전

복지 분야에서는 지원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주요 사회보장급여 신청 방식을 자동 지급 중심으로 개편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6.7% 인상하고, 생계·의료·교육·주거 등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도 확대한다.

 

국방 예산은 7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2% 늘었다. 핵심 전력 확보와 인공지능·로봇·드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방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균형 발전에는 33조원을 투입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확대하는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하고, 지역 산업과 인재 육성을 연계한다. 문화 분야에는 11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문화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예술인과 관광산업을 지원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원과 재정 건전성 논쟁

이번 예산안의 또 다른 핵심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미래 성장산업,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고 세수 변동에 대비하는 재정 완충 장치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 세수 전망의 타당성은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12월 2일까지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7년도 예산안은 미래 산업 투자와 민생 지원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 정책 효과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이 확정된 뒤 집행 성과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