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공소청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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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ystory55203 2026. 11. 3. 00:23

2026.11.03

전한길 공소청 송치

- 전한길 공소청 송치

전한길 공소청 송치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5·18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과 이재명 대통령 혼외자설 등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여러 인물과 관련한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전한길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전 씨는 한국사 강사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으며, 최근에는 유튜브와 집회 등을 통해 정치적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경찰이 들여다본 주요 혐의 중 하나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입니다. 전 씨는 올해 4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주장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의 정부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대법원도 올해 2월 전두환 회고록의 5·18 관련 서술이 허위이자 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책임과 출판금지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021년 개정·시행된 특별법 제8조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 씨에게 해당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수사와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될 사안입니다.

이재명 혼외자설·이준석 가짜 학위설도 수사 대상

전 씨는 5·18 관련 발언 외에도 정치인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지난해부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취지의 주장과 혼외자가 있다는 주장 등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하버드대학교 학위가 가짜라는 취지의 주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발언들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등 관련 법률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발언은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확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과 공적 인물에 관한 의혹은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사실관계 확인과 표현의 자유, 명예 보호 사이의 경계가 중요한 쟁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 자체가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사실 적시 여부, 고의성 등 개별 사정을 따져 법적 책임을 판단해야 합니다.

전한길 구속영장 신청과 기각

앞서 전 씨를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는 구속영장 문제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반복적인 허위 정보 유포와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제기했고,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혐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속은 피의자를 신체적으로 구금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법정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거나 사건이 송치되더라도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별도로 이뤄집니다.

이번 공소청 송치 역시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앞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혐의가 검토되고 기소 여부와 재판 절차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형사 책임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전한길 프로필 학력

전한길 씨의 본명은 전유관으로, 1970년 8월 21일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2026년 기준 만 56세입니다. 경북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했으며,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지리교육 전공 전문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학 석사과정도 수료했습니다.

전 씨는 공무원 시험 한국사 강사로 활동하며 수험생들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도 강의를 진행했으며, 한국사 강의와 수험 대비 콘텐츠를 통해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이후 정치적 발언과 유튜브 활동이 늘어나면서 교육 분야를 넘어 정치·사회 현안에 관한 주장을 전달하는 인물로 주목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