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도 판사 프로필 | 정욱도 부장판사 발언

2026.11.03

정욱도 판사 프로필 | 정욱도 부장판사 발언

정욱도 판사 프로필 | 정욱도 부장판사 발언

- 정욱도 판사

 

정욱도 판사 프로필

• 이름 : 정욱도
• 나이 : 1976년 3월 20일생, 만 50세
• 고향 : 서울
• 가족 : 아내 류영재 판사
• 경력 :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 대구지법 민사12부 재판장,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 현직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

 

정욱도 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아내 류영재 판사도 현직 법관이다. 이름이 법원 밖까지 알려진 계기는 판결보다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이었다. 2026년 11월 2일에는 '여권 관계자분들께'라는 글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 논의를 추진하는 여권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욱도 부장판사 경력

정욱도 부장판사의 이력은 충남, 대구, 경기북부, 서울로 이어지는 재판 중심 경력이다. 2020년 1월 무렵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로 일했고, 같은 해 대구지법 민사12부 재판장을 맡아 민사 합의 사건을 심리했다. 이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로 민사항고 재판부를 이끌었고, 현재는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정욱도 부장판사가 대구지법 시절 맡은 사건 가운데 정수기 영업사원 손해배상 소송이 법률신문에 실렸다. 제품 문제로 사전예약이 취소돼 수당을 받지 못한 영업사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3년에는 시사저널 차세대 리더 100인에 아내와 나란히 선정됐는데, 인터뷰에서 자신은 빠지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농담을 섞어 답했다.

 

정욱도 판사 코트넷 소신 발언

정욱도 판사의 코트넷 글은 비판 대상이 한쪽 진영에 머물지 않았다. 2020년에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판사들을 겨냥해 '법복 정치인 비판'을 올렸다. 법관은 "정치성이라고는 1도 없는 바보"가 되어야 한다는 문장이 법조계에서 회자됐고, 법관의 정치성은 보수든 진보든 악덕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정욱도 판사는 2023년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두고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부딪히자 '걱정과 참담 사이'를 써서 대통령실의 임명 거부 언급을 비판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직후에는 '침묵의 이유를 묻습니다'에서 판사 체포 시도에는 곧바로 반응하면서 계엄의 위헌성에는 입장을 내지 않는 법원을 지적했다. 판결의 문제점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청하기도 했다.

 

정욱도 판사 여권 관계자분들께 발언

정욱도 부장판사는 '여권 관계자분들께'에서 여권과 조희대 대법원장 갈등의 출발점으로 2025년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을 꼽았다. "대법원이 우리 숨통을 끊으려 정치판에 뛰어들었다고 느끼셨을 것"이라며 여권의 충격을 먼저 헤아렸다. 사법부도 흠결 있는 절차로 불신을 자초했고 제대로 책임진 사람이 없다고 인정했다.

 

정욱도 부장판사는 대법관 인선을 두고 "새 대법관들을 전부 '맘에 꼭 드는 사람'으로 골라 앉혀야만 놓이실 모양"이라고 적었다. 임명 가부만 정하는 소극적 권한인 임명권을 특정인 제청을 강제하는 적극적 권한으로 바꾸려 한다는 지적이다.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은 운영만 잘 되면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봤지만, 법왜곡죄는 "위헌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정욱도 판사 내란 우두머리 비유

정욱도 부장판사 글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대목은 내란 우두머리 비유다. 대법원장이 판결 뒤 사퇴하는 편이 모두에게 좋았겠지만, 본인이 자리를 지키기로 한 이상 제3자가 사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현실성 없는 내란세력 복귀 가능성을 명분 삼아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있지도 않은 반국가세력을 핑계로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욱도 부장판사는 개별 재판에 대한 불만을 사유로 사법부를 몰아붙이는 것은 "명백히 사법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이성을 찾고 멈춰 달라고 요청했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10월 30일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올린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에는 조미연 청주지법원장 등의 공감 댓글이 20개 넘게 달렸고, 박병곤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사법부가 신뢰를 잃은 과정부터 살펴야 한다는 반론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