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엽 판사 프로필 | 윤석열 선거법 2심 판사

2026.11.04

백승엽 판사 프로필 | 윤석열 선거법 2심 판사

백승엽 판사 프로필 | 윤석열 선거법 2심 판사

- 백승엽 판사 프로필

 

백승엽 판사 프로필

• 이름 : 백승엽
• 현직 :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재판부 : 서울고법 형사2-1부 재판장
• 경력 : 서울고법 판사(2010), 대법원 재판연구관(2011),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2013), 서울고법 판사(2015~)
• 담당 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백승엽 판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았다. 형사2-1부는 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이며, 11월 4일 오후 2시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고 장면은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1심 선고 이후 약 3개월 만에 나오는 항소심 판단으로,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가 갈린다.

 

백승엽 판사 경력

백승엽 판사는 2010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했고, 이듬해인 201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의 재판 업무를 보좌하며 상고 사건의 법률 쟁점과 판례를 검토한다. 하급심 판결이 법리에 맞는지 따지고 대법관에게 보고서를 올리는 일이 주된 업무로, 백승엽 판사는 2013년 부장판사로 승진하기 전까지 이 업무를 맡았다.

 

2013년에는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발령받아 1심 재판부를 이끌었다.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합의부의 재판장을 맡아 재판 진행과 판결 작성 전반을 책임진다. 대법원에서 상고 사건의 법리를 다룬 뒤 일선 법원으로 내려가 1심 사건을 직접 지휘한 셈이다. 부산지법 시절에는 3인 합의부를 이끌며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 사실심 절차 전반을 책임졌다.

 

2015년에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와 고법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고법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법관이 고등법원에 머물며 항소심 재판을 전담하는 직위다. 현재 형사2-1부 재판장으로서 변론 진행과 증거조사 등 재판 절차를 지휘하고, 판결은 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와의 합의를 거쳐 내린다. 재판장이 결론을 혼자 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세 판사의 합의 결과가 판결문에 담긴다.

 

윤석열 선거법 2심 담당판사 백승엽

윤석열 선거법 2심은 서울고법 형사2-1부가 심리했고, 재판장은 백승엽 판사다. 당초 결심공판은 9월 29일로 잡혀 있었지만 증인신문이 길어지자 재판부는 추가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심을 10월 13일로 미뤘다. 이 과정에서 선고기일은 11월 4일로 정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 재판의 항소심을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정하고 있어, 7월 27일 1심 선고 이후 재판이 빠르게 진행됐다.

 

윤석열 선거법 2심 변론에서는 윤대진 전 검사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윤대진 전 검사장은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본인이라고 증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항소심에서 변호사 소개 혐의를 둘러싼 핵심 쟁점이 됐다. 재판부가 이 증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첫 번째 혐의의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윤석열 선거법 2심 결심공판은 10월 13일 열렸다. 특검은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문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백승엽 재판부는 이날 최후변론과 최후진술까지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이 판단에 따라 1심 당선무효형의 유지 여부가 갈린다.

 

윤석열 주요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 두 차례의 발언에서 출발한다. 첫 번째는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고, 특검은 이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윤우진 전 서장은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2012년 뇌물수수 의혹 수사 당시 변호사를 소개받은 경위가 대선 국면에서 다시 쟁점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혐의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이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검은 실제 관계와 다른 해명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렸다고 기소했다. 전성배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계는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 관여 의혹으로 번지며 여러 차례 보도된 사안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두 혐의 모두 부인했다. 질문에 짧게 답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고, 발언의 취지가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2~3초 답변한 것을 갖고"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불리한 영향을 피하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공표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1심과 2심 모두 같은 두 발언을 두고 허위 여부와 고의성이 다퉈졌다.

 

윤석열 선거법 1심 선고 결과

윤석열 선거법 1심은 2026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에서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검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재판부는 두 발언이 모두 허위이며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선거법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고, 관계에 대한 해명도 사실과 달랐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건진법사 관련 발언 역시 허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1심 판단에 오류가 많아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보겠다"며 항소했다.

 

윤석열 선거법 1심 형량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형이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항소심 선고 뒤에도 대법원 상고 절차가 남아 있어, 반환 여부는 최종 판결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