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집유

2026.11.06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집유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집유

-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집유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집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의 반환 문제와도 연결돼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언론 인터뷰와 공개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대통령 후보자의 발언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했는지가 재판의 주요 판단 대상이 됐다.

 

건진법사 전성배 윤우진 변호사 소개 의혹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관련한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 전 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해당 발언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전 씨와 김 여사의 만남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었다.

 

두 번째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했는지에 관한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실제 변호사 소개가 있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이를 부인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다퉈왔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과 형량이 유지되면서 두 가지 발언을 둘러싼 법적 책임이 다시 확인됐다.

 

1심 이어 항소심도 유죄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두 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이번에 유지된 징역형은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므로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와 관련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항소심 선고만으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상고 여부와 대법원 판단 등 남은 절차를 거쳐 판결이 확정돼야 최종적인 법적 효과가 결정된다.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여부

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쟁점은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다. 국민의힘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의 선거비용으로 약 397억 원을 국가로부터 보전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일정 기준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윤 전 대통령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의 형사책임을 넘어 정당의 재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된 가운데 향후 상고 여부와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과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여부도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