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제 14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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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ystory55203 2026. 11. 8. 21:43

2026.07.07

종부세 공제 14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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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제 14억원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실거주자 14억원, 비거주자 12억원의 차등 공제 방식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민심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당청 간 정책 이견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공제 기준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거론됐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당에서는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한정애 사무총장도 거주와 비거주를 나누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거주 무관 14억 통일 제안

현재 정부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 14억원까지 공제하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는 동일한 조건에서 실제 거주 여부만으로 공제액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14억원으로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이번 요구를 강하게 전달한 배경에는 2028년 총선과 서울 지역 민심이 자리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 7월 주택분 재산세,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종부세가 차례로 부과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세금 고지서가 유권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이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우려를 나타내 왔다. 지난 5일 별도 모임에서도 종부세 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도 당시 서울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일부에서는 정부안이 그대로 처리될 경우 서울 지역 유권자들의 세금 부담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향후 총선에서 의석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 당초 비거주자 공제 9억원 추진

정부의 당초 계획은 지금보다 차등 폭이 컸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한편, 비거주 1주택자는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거주자에게 세제 혜택을 집중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과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와 서울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9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원이 아닌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실거주자 14억원, 비거주자 12억원이라는 절충안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비거주자에게도 14억원 공제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추가 공제 확대에 부정적

다만 청와대는 추가적인 공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정부 원안인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한 만큼 더 이상의 수정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는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를 우대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원칙과도 연결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