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법정구속 기간 선고 | 한덕수 석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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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19528 2026. 11. 10. 14:11

2026.11.10

- 한덕수 법정구속

한덕수 법적구속 석방 가능성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상고심 구속기간이 오는 11월 20일 만료되면서 석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19일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별도의 구속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한 전 총리는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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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에서 허용되는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20일 만료됩니다.

내란 특검은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직전까지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일까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별도의 구속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 전 총리는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석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석방 가능성은 재판 자체가 끝나기 때문이 아니라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석방 이후에도 대법원 상고심은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 집행 문제도 다시 이어집니다.

한덕수 1심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15년으로 감형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 국무회의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외관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서울고법은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위증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내란 중요임무에 가담한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한덕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쟁점

대법원은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 공범 관계 등을 고려해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성립 요건과 적용 범위,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수행한 역할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참여해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고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에 있어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전 총리와 함께 재판을 받는 이상민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12월 18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11월 30일 별도 재판도 변수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과 별개로 추가 재판도 남아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으로도 기소돼 11월 30일 별도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결정까지 내려진다면 내란 사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더라도 다시 수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란 특검은 현재 한 전 총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한덕수 전 총리의 11월 20일 석방 여부는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와 별도의 구속 사유 발생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석방되더라도 징역 15년이 선고된 항소심 판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 역시 남아 있습니다. 19일 전원합의체 심리와 30일 별도 사건의 선고가 향후 한 전 총리의 신병과 형사재판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