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프로필 | 한덕수 나이 재판

2026.11.10

한덕수 국무총리 프로필 | 한덕수 나이 재판

한덕수 국무총리 프로필 | 한덕수 나이 재판

- 한덕수 국무총리 프로필

 

한덕수 국무총리 프로필 나이

• 이름 : 한덕수
• 나이 : 1949년 6월 18일, 만 77세(2026년 기준)
• 고향 : 전라북도 전주시
•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박사
• 시험 : 제8회 행정고시 합격
• 가족 : 부인 최아영, 자녀 없음
• 주요 경력 :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주미대사, 한국무역협회장, 제38대·제48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 관료 출신인 한 전 총리는 참여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되면서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심 징역 23년, 항소심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석방 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11월 19일 대법원 심리와 20일 구속기간 만료, 30일 별도 사건의 1심 선고가 한 전 총리의 향후 신병과 재판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1심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상고심 구속기간이 2026년 11월 20일 만료될 예정이어서 석방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요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던 것처럼 외관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비롯한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특히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고위 공직자가 오히려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한덕수 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주요 범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가 내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계엄 선포문과 관련된 사후 문서 작성 및 폐기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 역시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위증 혐의 중 일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항소심은 1심 징역 23년보다 8년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감경됐지만 내란 가담에 대한 유죄 판단 자체가 뒤집힌 것은 아닙니다.

 

한덕수 구속 및 상고심 구속기간

한 전 총리는 처음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2025년 8월 내란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후 2026년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이 선고되면서 구속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5월 사건을 접수하고 구속기간을 두 차례 갱신하면서 상고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상고심 구속기간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6개월을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11월 20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두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했지만 최대 기간에 도달하면 같은 사건으로 추가 연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덕수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람이 공범 관계에 있어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전원합의체의 핵심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해석과 적용 범위입니다.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수행한 행위가 내란의 중요임무에 해당하는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판단할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합의기일은 9월 29일 열렸으며, 두 번째 합의기일은 11월 19일로 예정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구속기간 만료 전에 신속하게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대법원은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11월 20일 석방 가능성

현재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한 전 총리의 11월 20일 석방 여부입니다.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고, 해당 기일은 최종 판결을 선고하는 일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20일까지 상고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다른 구속 사유도 없다면 한 전 총리는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석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무죄 판결이나 징역형 취소가 아니라 구속기간이 끝나면서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을 이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별도의 재구속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으로도 기소돼 11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수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