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형량 가해자 사건 피해자 영치금

2026.06.15

부산 돌려차기 형량 가해자 사건 피해자 영치금

부산 돌려차기 형량 가해자 사건 피해자 영치금

- 부산 돌려차기 형량 가해자

 

부산 돌려차기 형량 가해자 영치금 논란

2022년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법원이 수감 중인 가해자에게 매월 일정 범위 내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피해자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형량 논란부터 가해자의 범죄 전력, 피해자의 후유증까지 사회적 관심이 이어져 온 가운데 영치금 문제까지 불거지며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형량 징역 20년

이 사건은 형량을 둘러싼 논란이 유독 컸던 사건으로 꼽힌다. 사건 직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가해자 이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DNA 재감정 결과와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함께 부과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징역 20년 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후 이씨는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귀가하던 여성 노린 사건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발생했다. 당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은 자신을 뒤따라온 이씨에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작스럽게 공격당했다.

 

이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돌려차기로 가격했고,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수차례 폭행을 이어갔다. 이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폭행 시도 의혹까지 제기됐다.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과 신경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사건은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특히 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범행의 잔혹성이 알려졌고, 강력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요구가 커졌다.

 

폭력 전과 다수였던 가해자

가해자 이씨는 사건 이전부터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년 시절 절도와 폭행 등으로 처벌받았고 성인이 된 뒤에도 상해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 문제가 크게 제기됐다. 수감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이 드러나 추가 수사가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논란까지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더욱 커졌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전력과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높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끝나지 않은 고통, 피해자의 호소

피해자는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과 싸우고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트라우마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렵다"고 호소하며 사건 이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증언했다. 가해자의 보복 협박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는 더욱 커졌다.

 

최근에는 가해자의 영치금 사용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씨가 제기한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매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생필품 구입이나 의료비 지출 등에 사용하는 돈이다. 앞서 피해자는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배상금 회수를 위해 가해자의 영치금을 압류해 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이씨는 수감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피해자는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는 "1억원 가운데 실제 회수한 금액은 46만여원에 불과하다"며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도 없는데 영치금 사용을 허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